이란 웃고 미국 흔들렸다?...트럼프, 종전 합의 역풍 [글로벌 모닝 브리핑]
※[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
미국이 이란과 맺은 양해각서(MOU)를 공개하자마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거센 역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란에 대한 그간의 모든 경제제재를 풀어주는 MOU 내용에 공화당 내에서조차 “이란이 승리했다”는 평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과 이란은 MOU에 공식 서명하면서 60일간의 종전이 17일(현지 시간) 공식 발효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 중인 프랑스 베르사유궁에서 만찬 도중 MOU에 서명했습니다. 이란도 MOU가 양국 대통령에 의해 공식 서명됐다고 확인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호르무즈해협을 60일만 무료로 개방하고 그 이후는 수수료 부과 가능성을 열어놓은 조항입니다. 제5항은 “이란은 60일에 한해 통행료 없이 상업 선박들의 안전한 통항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이란은 국제법 및 연안국의 주권에 따라 해협 관리 및 해상 서비스를 규정하기 위해 연안국, 오만과 대화를 진행할 것”이라고 적시했습니다.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의장은 국영 TV에 “이란은 호르무즈해협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갖고 있으며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당연히 받을 것”이라고 60일 후 수수료 부과를 예고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정한 레드라인을 스스로 어겼다.”
블룸버그통신은 17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전쟁 목표 중 하나로 이란의 미사일 위협을 제거하는 것을 들었고 이란이 우라늄 농축권을 아예 포기해야 하며 동결 자산 해제도 불가하다는 레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이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란이 갖지 못하는 것은 좀 불공평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라늄 농축도 “전기 공급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으면 곤란하다. 동결 자산도 그들의 돈이므로 어느 시점에는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총 14개 항의 종전 MOU를 뜯어보면 이란 비핵화와 관련된 항목은 사실상 제8항의 1개 항목뿐입니다. 넓혀 봐도 9항의 60일간 논의한다는 후순위 의제를 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란의 원유 수출 제한이 단계적으로 해제될 경우 이란 경제가 ‘오일머니 시대’를 맞게 될 수 있다”며 연간 600억 달러(약 91조 5000억 원)가 넘는 석유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빌 캐시디 공화당 상원의원(루이지애나)은 “수십 년 만의 최악의 외교 정책적 실수”라며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무덤에서 몸을 뒤척일 것이다. 이란 핵 야망은 억제되지 않았고 호르무즈해협을 위협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으며 앞으로도 이를 악용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베일을 벗은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는 난제로 꼽힌 핵 협상에 대해 모호하게 기술하며 2015년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의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보다 확정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중재자가 많았던 오바마 협약과 달리 이번에는 미국과 이란 양국이 직접 협상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란은 핵무기를 획득하거나 개발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독하에 현장에서 핵물질을 희석하는 등 최소한의 방식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핵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최종 협상은 향후 60일간의 기간 동안 진행합니다.
2018년 JCPOA를 탈퇴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협정이 이란에 경제적 대가를 안겨줬다며 비판해왔습니다.
미 CBS는 동일하게 이란의 핵무기 생산을 금지하면서도 수년간의 협상 끝에 구체적인 이행 방식을 확정한 JCPOA가 더욱 명확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케빈 워시 의장이 처음 주재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올해 한 차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매파적(통화긴축 선호) 결단을 내렸습니다. 워시 의장은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 시절 도입한 포워드 가이던스(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사전 예고 지침)를 15년 만에 폐지하며 통화정책 번복에 따른 시장 혼란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다졌습니다.
연준은 17일(현지 시간)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3.50~3.75%에서 동결했습니다. 연준은 성명에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은 위원회의 2.0% 목표치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에너지 등 특정 분야의 가격 상승이 초래한 공급 충격이 부분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연준은 나아가 점도표(연준 위원들의 금리 전망치를 점으로 표시해 분기마다 발표하는 표)를 통해 올해 말 기준금리 예측치 중간값을 3.8%로 제시했습니다.
이번 연준 성명서에는 15년 동안 이어진 포워드 가이던스(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사전 예고 지침)가 아예 제외된 점이 특징으로 꼽힙니다. 워시 의장은 나아가 이날 경제전망요약(SEP)과 점도표를 구성하는 연말 예상 금리도 홀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애플이 메모리반도체 가격 급등을 이유로 대대적인 가격 인상에 나서면서 이른바 ‘폰플레이션(스마트폰+인플레이션)’을 예고했습니다. 애플은 폭발적인 인공지능(AI) 개발 수요에도 원가 절감 전략으로 버텼지만 메모리 공급난이 이어지면서 결국 백기를 들었다는 평가입니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17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 “안타깝게도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우리에게 전가된 막대한 인상분을 경감시키고 인상 부담에서 고객을 지키려 했지만 더 이상 상황을 유지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쿡 CEO는 “IBM·컴팩·애플에 40년 넘게 몸담았는데도 이 같은 ‘칩플레이션(메모리칩 가격 급등)’은 처음 경험한다”면서 “100년에 한 번 오는 홍수 같다”고 토로했습니다. 앞서 JP모건은 아이폰 제조 원가에서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10% 수준에서 내년에는 최대 45%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WSJ는 아이폰18 프로 판매 가격이 전작 대비 200달러 오른 1299달러(약 200만 원)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세계 5·6위 경제 대국 인도와 영국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다음 달 15일 발효됩니다.
18일(현지 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프랑스 에비앙레뱅을 찾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전날 양자 회담을 한 뒤 양국 FTA를 7월 15일 발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모디 총리는 소셜미디어(SNS) X(옛 트위터)에서 “(FTA 발효는) 인도와 영국 관계에서 역사적 이정표”라며 “양국의 무역과 투자를 크게 촉진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피터 카일 영국 산업통상부 장관도 성명에서 “기업과 국민이 혜택을 즉시 체감할 수 있게 인도와의 획기적인 무역협정을 가능한 한 빨리 발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완기 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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