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오일뱅크 팀장 구속…'정유사 담합' 수사 속도

연합뉴스

유가 담합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팀장이 1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팀장 김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같은 부서 직원 김모씨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다. 부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지위, 역할, 수사 상황 등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이들에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HD현대오일뱅크 등 4개 정유사는 사전 협의를 통해 국내에 유통되는 유류·석유제품 가격을 임의로 올리거나 동결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란 전쟁 발발 직후 국내 유가가 일제히 급등한 배경에 정유사들의 계획적 담합이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란 전쟁 이전부터 장기간 담합이 이어졌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정유사들이 자영주유소를 상대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정황도 수사 대상이다. 직영주유소보다 비싼 가격에 공급 계약을 맺어 가격 경쟁을 막고, 특정 정유사 제품만 공급받도록 계약을 묶어 더 저렴한 타사 제품을 선택하지 못하게 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지난 3월 23일 이들 정유사와 사단법인 한국석유협회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이번에 HD현대오일뱅크 팀장이 구속되면서 다른 정유사 관계자에 대한 추가 신병 확보 등 후속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한다"며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 행위는 철저하게 단속하고,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해 생길 이익의 몇 배에 해당하는 엄정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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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ku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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