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시작…특위 위원장에 윤상현

8월1일까지 활동…필요 땐 연장
중앙선관위는 271건 소청 접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윤 의원은 국조특위 위원장을 맡았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가 18일 시작됐다. 국정조사는 45일 동안 실시되며,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맡았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국정조사 대상 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관위다. 당초 국민의힘은 청와대와 경찰도 조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야 합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국조특위는 오는 8월1일까지 조사를 진행한다. 필요한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조사 범위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경위와 투표지 인쇄 수량 산정 기준 수립 과정의 부실 여부,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실 인지 시점과 사후 대응 조치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투표 지연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 실태 등이 포함됐다.

특위는 이날 오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5선인 윤상현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을 간사로 선임했다. 특위 위원은 민주당 의원 9명, 국민의힘 의원 7명,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 총 18명으로 꾸려졌다.

윤상현 위원장은 “국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이번 사태 발생 원인부터 차후 수습 과정 전반에 이르기까지 책임 소재를 명명백백히 가려내야 할 것”이라며 “선관위의 방만한 조직과 예산 운영 등 구조적인 문제를 낱낱이 파헤쳐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참정권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윤건영 간사는 “선관위의 무능과 부실, 관리 책임을 철저히 묻고 개혁 방안을 찾아내는 데 여야가 힘을 모아가야 한다”며 “정쟁이 끼어들 틈이 없는 국정조사”라고 했다. 서범수 간사는 “책임 소재를 명백하게 밝히고 차후에 유사한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혁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총 271건의 소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광역단체장 126건, 비례대표 광역의원 59건 등이다. 이 중 서울시장 선거 관련 소청은 28건이다. 시도 선관위에는 지난 16일까지 기초단체장 21건 등 총 79건의 소청이 접수됐다.

김송이 기자 songyi@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