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부족 경위, 45일간 국정조사

국회, 계획서 의결… 특위 18명 구성

국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45일간 국정조사를 통해 투표용지 부족 경위와 참정권 침해 실태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6월 임시국회 3차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가결 선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여야는 18일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인선과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특위는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 등 18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첫 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윤건영·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을 여야 간사로 각각 선임하고,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국정조사 기간은 8월 1일까지 45일간이며, 조사 대상 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다. 조사 범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경위와 투표용지 인쇄 수량 산정 기준 및 관련 지침 수립 과정의 부실 여부 △선거 당일 선관위의 현장 관리 제반 사항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실 인지 시점 및 지휘·보고 체계 작동 및 사후 대응 조치의 적정성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투표 지연·일시 중단 등 유권자 참정권 침해 실태 △사태 발생 및 사후 수습 과정에서 선관위의 직무 유기 등 책임 소재 등이다.

이날 위원장으로 선임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인사말에서 “투표권 행사의 가장 기본이 되는 투표용지가 없어서 투표를 못 했다는 것은 선거관리 행정의 총체적 부실이자 무능 그 자체”라며 “사태의 발생 원인부터 사후 수습 과정 전반에 이르기까지, 그 책임 소재를 명명백백히 가려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위를 통과한 국정조사 계획서는 이어 오후에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51명 중 찬성 250명, 반대 1명으로 의결됐다.

한편 여야는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 30건도 합의 처리했다. 선관위 공무원이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으로 호선될 수 없도록 한 선관위법 개정안과 무공훈장 신청대상자인 유가족의 범위에 손자녀, 증손자녀,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자녀를 추가하는 내용의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