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비핵 3원칙' 흔들 … 유신회 "반입 금지 재검토"

"핵잠수함 조속히 도입해야"

일본 집권 자민당의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가 '비핵 3원칙'의 현실적 검토를 촉구했다. 정부의 안보 3문서 개정과 연계해 제언한다는 계획이다.

18일 요미우리신문은 일본유신회가 안보 3문서 개정과 관련된 제언에서 비핵 3원칙 중 '핵 반입을 허용하지 않는다'에 대해 현실적인 검토를 촉구하고, 원자력 잠수함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보도했다.

일본의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만들지도, 보유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가 핵심인데 앞의 두 항목은 유지하되, 반입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 일본유신회 주장이다.

일본은 미국의 핵우산(확장억제)에 기대고 있지만, 비핵 3원칙 때문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처럼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역내에 두는 핵 공유 방식은 금기시해왔다.

일본유신회는 핵 정책과 관련해 '핵 억지력을 국가 전략의 중심에 둔다'는 의견을 담았다. 미국이 2032년께 해상 발사형 핵 순항미사일을 배치할 계획인 점을 고려해, 그 시기까지 핵무장을 한 미국 원자력 잠수함이 일본 항구에 원활히 기항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가 핵무기 사용 시 운반 등 방식으로 관여하는 '핵공유'에 대해 제도적·법적 과제와 운용 구상 등에 대한 검토를 시작할 것을 요청했다.

원자력 잠수함에 대해서는 장거리·장기간 이동과 잠항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언급하며,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수직발사장치(VLS) 탑재 잠수함의 추진체계로 필수적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구체적인 배치 계획의 기획·입안 작업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쿄 이승훈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