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조서 李정부 책임도 엄정히 따질 것…선관위에 모든 책임 돌려”

“수사권 없는 국조는 진상 규명에 한계…결국 특검해야”
“與, 법사위원장 포기 않는 건 ‘공소 취소 특검법’ 강행 뜻”

(시사저널=신현의 객원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와 관련해 "이번 사태에 대해 선관위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도 엄정히 따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선거 주무 부처는 행정안전부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6·3 선거 당일에 정부청사에 설치된 지방선거 투·개표 지원 상황실을 방문해 이번 지방선거가 가장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당부도 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선거 다음 날인 오전 7시14분에야 행안부에 보고 됐고 이후에도 행안부는 이 사태에 대해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며 "지금 이재명 정부는 선관위에 모든 책임을 돌리면서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금에 일어난 사태에 있어서 이재명 정부의 책임은 없는지, 선관위의 잘못을 정부가 바로잡을 기회는 없는지 면밀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국정조사 목적에는 진상규명뿐 아니라 선거관리 개혁도 포함돼 있다"며 "선관위 자체를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는 방안,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사권이 없는 국조로는 진상 규명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 특검을 해야 한다"며 "특검 도입에 당력을 모으겠다"고 했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자당이 법사위원장직을 맡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법사위원장직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은 공소취소 특검법 강행 처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사위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반성 메시지는 허울 좋은 대국민 기만일 뿐"이라며 "법사위가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후반기 국회의 정상화는 난망하고 법사위를 앞세운 이재명 정부의 입법 독주도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의 대전제는 법사위를 제자리로 하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