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양당대표 수난시대…잘했다? 못했다?
■ 방송 시간 : 6월 18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최재성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성태 / 전 국민의힘 의원
https://youtu.be/rESA1HVrdAo
◎김용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8일 목요일 사사건건입니다. 여야 대표들의 모습이 눈에 띄는 하루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유럽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이재명 대통령 환영식에 참석해서 90도로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본인의 거취에 대한 자당 최고위원들의 설전을 또 한 번 지켜봐야 했고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부산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자당 후보의 피습 자작극 의혹에 대해서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정치권 소식, 전 청와대 정무수석 민주당 최재성 전 의원, 국민의힘 김성태 전 원내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성태: 안녕하세요?
◎김용준: 유럽 순방을 마치고 이 대통령이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 전에 SNS를 통해서 소식도 하나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90분간 이야기를 나눴다. 또 골프를 함께하자고 했다. 한미 관계는 단단하고 영원하다. 이런 글을 남기기도 했고요. 이 대통령은 내일 오후에 이번 순방 성과에 대해서 직접 브리핑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순방 내용만큼이나 귀국 환영 행사에 누가 나오는지, 이게 또 관심이었습니다. 오늘 자리에는 보시는 것처럼 정청래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환송 자리에도 나왔던 김민석 총리도 오늘 같이 자리했고요. 정 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90도로 허리 숙여 인사를 했고, 대통령은 수고하셨다는 말을 전하고 차에 올랐다고 합니다. 청와대 정무수석을 역임한 최 의원님, 지금 대통령 해외 순방에서 여당 대표의 불참과 또 총리의 환송, 모두 다소 이례적인 장면인데, 그렇다면 지금 귀국 때 정 대표와 김민석 총리가 함께 영접에 나선 건 단순한 의전 이상의 의미인가요?
▼최재성: 의전 이상의 의미라기보다 일단 출국하실 때 김민석 총리가 나오고 정 대표가 안 나갔잖아요. 그런데 뭐 항간에는 나오지 말라고 미리 얘기를 했다. 그거는 뭐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나 명분이 투표용지 사건,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하지만 결론은 하여튼 대통령 출국하는데 대표를 오지 말라고 한 것은 사실 같아요.
◎김용준: 그런 얘기는 보통 정무수석에서 전달을 하나요?
▼최재성: 그렇기도 하고요. 그런데 대통령 오실 때는 오라 그랬잖아요. 저는 그런다고 본질이 바뀐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출국할 때는 블로킹을 한 거고, 정 대표를, 패싱이 아니고 블로킹. 그다음에 귀국하실 때는 일종의 그냥 수습용, 그래서 정 대표가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김용준: 본질은 안 바뀐다.
▼최재성: 본질은 안 바뀌죠. 소위 말해서 명청 대전이 예고되고 있는데, 그 본질이 바뀌려면 정청래 대표가 이후의 거취에 대해서 결단을 하든지 아니면 뭐 정청래 대표가 출마를 하는 데 아무런 잡음이 없든지, 또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선거 패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등등이 아무 변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은 안 바뀌고 출국하고 귀국하시는 데 형식만 바뀌었다.
◎김용준: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 해외 순방 출국과 귀국길 의전에 있어서 이게 정치적으로 활용할 만한 무대인가라는 비판을 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김성태: 저는 이번, 특히 이제 민주당 정청래 당 대표와 또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당청 관계의 불협화음이 국민들에게 비춰지는 그런 모습은 특히 의도적으로 대통령이 EU 순방 출국 때 정청래 당 대표를 갖다 배제하기 위해서 원내대표도 못 오게 한 거고, 그게 기정사실로 된 마당이고요. 그러면서 나가서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막스 베버까지 인용하면서, 그러니까 정치인의 덕목, 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6.3 선거에 나가기 전의 평가 같은 경우에도 최소한 승리는 아니다. 그렇게 평가하니까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공감한다, 자세를 낮추면서도 공식 당 최고회의에서는 그냥 의미심장한 그런 용어를 날렸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그리고 항상 민심을 살피는 당원과 국민의 뜻을 중시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두 사람 다 갈 데까지 다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제 귀국하는 저 자리에,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의 불편한 관계도 출국하실 때 안 가면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든지, 저 앞에 최 수석도 계시지만 이 정무 라인에서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또 귀국하실 때는 당연히 지도부가 이제 마중을 갈 수 있는 그런 정치 역량을 만들어요. 이번에도 그 이상, 이하도 아닌 거고, 가장 큰 본질은 자, 이제 대통령 의중도 다 밝혔고 정청래 당 대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8.17 전당대회에 나갈 거다. 여기에서 이제 과연 어떤 판단을 할 건지, 대통령이 귀국했기 때문에 정청래 당 대표도 이제 8.17 전당대회 출마를 기정사실화한다면 오늘 가서 마중한 거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죠.
◎김용준: 별 의미가 없다. 그런데 최근에 정청래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 의원님. 친청파가 어떻고 친석파가 어떻고, 악의적 갈라치기에 골몰한다는 말을 했는데, 친석파, 친김민석을 아마 지칭한 것 같은데, 친명, 친청, 이런 게 아니라 친석이라고 왜 언급을 했을까요?
▼최재성: 앞에 대통령 출국과 귀국길, 그 장면을 차이는 있으나 본질은 바뀌지 않았다. 상황의 본질은 바뀌지 않았다 했는데요. 정청래 대표가 친청, 친석, 이렇게 얘기한 것 자체가 저거는 상황을 규정하고 있는 본질을 호도한 거죠.
◎김용준: 본질을 호도하는 용어다.
▼최재성: 그렇습니다. 누가 친청과 친석의 대결로 봅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친석이 또 실체가 없잖아요.
◎김용준: 실체가 없다.
▼최재성: 그리고 친청은 의원들로 따지면 10명이 안 돼요. 그래서 저거는 제가 보기에는 친석을 굳이 끌어들인 것은 친명 대전이라는 본질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그야말로 호도하는 그런 어떤 자의적인 그런 표현이죠.
◎김용준: 자의적인 표현으로 본질을 호도한다.
▼최재성: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요, 조금 이제 화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사할 때 조금 신중했으면 좋겠어요. 저것도 사실은 김어준 방송에서 제일 먼저 김어준 씨가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김용준: 친석파와 친청.
▼최재성: 친청과 친석의 대결이라고. 그런데 이미 대통령이 연임 불가, 대통령의 의중과 메시지는 연임 불가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면 명청 대전이라고 일컬어질 수밖에 없다, 그건 뭐 삼척동자도 다 아는 상황적 본질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김어준 씨가 한 얘기를 정청래 대표가 또 똑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한두 번이 또 아니거든. 그전에 공소 취소 거래설, 김어준 방송에서 나왔는데 바로 그다음 다음 날인가 또 거기 출연하잖아요, 난리가 났는데. 그다음에 이제 정권은 짧다. 이게 의도됐든 의도되지 않았든 그건 여당의 언어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당이, 야당 대표가 할 수 있는 얘기나 야당이 할 수 있는 얘기지. 그래서 그런 얘기라든가 뭐 당원 주권 얘기라든가, 이게 거의 이렇게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또 지지자들이 지금 갈등하고 막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그런 정치적인 어떤 언어 구사를 매우 조금 이렇게 부주의하게 하는 것 같아요.
◎김용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최재성: 그런데 이게 반복되니까 저게 일부러 그러는 건가?
◎김용준: 의도적인가.
▼최재성: 이렇게 이제 오해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상황에 어떤 파문을 주고 또 갈등의 수순 내지는 조정이 아니고 더 골을 더 깊게 하는데 어떻게 작용하는지 전혀 고민하지 않는 것 같아요.
◎김용준: 그럼 오늘 의원총회에서 정 대표가 흔들리고 젖으며 사는 게 인생이다라고 얘기한 부분은 어떻습니까?
▼최재성: 또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까 그... 저도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참 겸연쩍고 그렇습니다만, 대통령 귀국하는데 허리를 90도 숙여요. 그러면 그게 진중해 보이지가 않아요. 평소에 안 하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이 상황에서 저렇게 하고. 그리고 손도 또 그 순간에 먼저 안 내밀어요.
◎김용준: 자세히 보셨네요.
▼최재성: 대통령이 내밀고 있는데, 그냥 이러고 수그린 채로 이러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가 이제 오해를 살 만하고, 아까 그런 회의 석상에서의 그런 공개적인 표현도 조금 희화화되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좀 느껴질 정도로, 제가 보기에는 때와 장소, 상황에 맞게 말을 조금 진중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정 대표의 지금 연임 도전과 관련해서 이른바 원조 친명으로 꼽히는 김영진 의원의 의견도 듣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본인(정청래 대표)이 이재명 정부 2기에, 2년 차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당대표로서의 적임자인지 아닌지를 본인도 깊게 생각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 엄중한 상황에 대한 자기 인식과 자기 확신이 필요한 시기이지, 그것에 대해서 갑론을박에 있어서 '나의 출마 여부가 당원에 달려 있다, 국민에 달려 있다' 이런 얘기는 좀 한가한 얘기인 것 같아요.
◎김용준: 김 대표님, 지금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 대표가 연임을 하지 않아야 본인의 미래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연관 관계인가요?
▼김성태: 그러니까 이제 박지원 선배 말씀 같은 경우는 산전수전 경험 다 하신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집권 1년밖에 되지 않은 그런 대통령하고 정청래 집권당 대표가 자신의 홀로서기를 통해가지고 맞불을 놓는 이 상황은 결코, 자신이 이기더라도, 그러면 자신은 이기고 이재명 대통령은 또 일찌감치 당청 간 갈등으로서 지도력이 일부분 훼손되고, 또 레임덕 이야기도 야당에서는 할 거고.
◎김용준: 이제 집권 2년 차밖에 안 됐는데.
▼김성태: 그렇죠. 그거를 바라는 지금 민주당 당원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지난 1년 동안은, 특히 이제 그때도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청 관계를 박찬대 전 원내대표를 통해서 가지고 싶었는데 정청래 대표가 박찬대 당시 원내대표를 압도적으로 이겨버렸잖아요.
◎김용준: 그렇죠.
▼김성태: 그러고 난 이후에 검찰 개혁이라든지, 작년 저는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추석 밥상머리에 그냥 검찰 개혁 해체 쇼를 갖다 올려드리겠다. 또 뭐 얼마 전에도 사법 3법을 통해서 사실상 삼권분립이 있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인지, 이걸 우리가 다들 위태롭게 생각한 거예요. 이번 6.3 선거에서도 내용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위기를 맞이한 게, 이재명 대통령의 절대 권력과 거대 민주당의 입법 권력이, 이게 국민들로부터는 잘하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 그런 위기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보수 진영에도 너네들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더 큰 자정과 변화, 쇄신의 노력을 하라는 그런 채찍질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당 대표의 입장에서는 6.3 선거, 나는 이긴 선거다. 12 대 4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겨도 이긴 선거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여기에 얼마 전에 정청래 당 대표의 그런 대변인이, 여성 대변인이, 그 이전 대변인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총리를 갖다 내리꽂고 실질적으로 당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이 시도를 갖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빗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갈 데까지 간 거예요. 지금 갈 데까지 간 측면에서 김영진 의원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친명 7인회 멤버 중의 한 사람이잖아요. 지난 1년도 불편하고 힘들었는데, 대통령이 당신하고 당청 관계를 가지기 싫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 출마해야 되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김용준: 그 말씀을 하고 있군요. 그래서 이 당 대표 연임 도전과 관련해서요, 정 대표 측 관계자가 그런 얘기를 또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안 나가면, 불출마하면 이게 청와대 압박 때문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당무 개입의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안 나가면 대통령에게 피해가 된다, 이런 의미는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좋겠습니까?
▼최재성: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상대 쪽에 대통령이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친명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실제로 그렇잖아요. 정청래 반대쪽. 그런데 저런 얘기를 하면, 그건 본인이 걱정할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감정선을 건드리는 얘기예요, 저거는.
◎김용준: 이 발언이요?
▼최재성: 그렇습니다. 저거는 내가 안 나가면...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안 나가면 다른 어떤 자기주장이나 가치를 갖다가 그래서 나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대입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안 나가면 명청 대전이라고 누구나 다 그 예고편을 다 보고 있는데, 대통령 당무 개입으로 비춰질까 봐 나간다. 이런 거는 대통령 당무 개입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나간다고 이런 해괴한 논리를 갖다 붙이는 거는, 저거는 상대의 감정선을 건드리는 거예요.
◎김용준: 예를 들면 사법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 연임을 하겠다는 이런 명분 같은 게 아니라 안 나가면 당무 개입으로 볼 수 있으니까 나가야지.
▼최재성: 그게 누구예요, 그게? 대통령 아니에요? 그리고 대통령의 뜻과 메시지,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만천하에 다 이렇게 알려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청래 연임 불가론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대통령이 당무 개입한 거 아니야, 이 얘기고. 그래서 나 나가, 그러면 이게 조롱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저건 감정선을 건드리는 얘기고, 그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정권은 짧다. 오늘 회의에서 뭐 그런 이제...
◎김용준: 자조적인 표현.
▼최재성: 비유적인 표현, 이런 거하고 다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김용준: 민주당 상황, 또 이렇게 갈등 국면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는 말씀까지 한번 들어봤고, 국민의힘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의원총회가 진행됐는데, 어제 의총에서는 보도가 많이 됐죠. 장동혁 대표 사퇴에 대한 요구가 꽤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송석준 의원부터 목소리를 높였고 일부 의원들 간의 고성도 오가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오늘은 의원총회에서 앞서서 최고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여기에서는 장 대표가 앉아 있는데 장 대표 거취를 두고 또 설전이 있었어요.
<녹취> 우재준 /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우리 지도부가 선관위 사태가 좀 마무리되는 때, 적어도 가을 전에는 임기를 종료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 지도부가 이번 선관위 사태를 정치적인 유불리에 따라서 어떻게 이용한다라는 그런 불신도 해소할 수 있고, 당력도 집중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녹취> 조광한/ 국민의힘 최고위원
요즘 우리 당이 마이크만 잡으면 외계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중요한 변곡점 속에서 장동혁 대표께서는 청년들과 연대하며 무소불위의 대통령과 여당의 권력에 맞서 재선거 소청이라는 법적 투쟁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최근 나타난 정당 지지율의 '골든 크로스'는 이러한 지도부의 결단과 투쟁 방향에 대해 국민들께서 이미 명확한 평가를 내리셨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지표입니다.
◎김용준: 김 대표님, 이 최고위원회의라는 게 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 아닙니까?
▼김성태: 그렇습니다.
◎김용준: 그런데 당이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나가기로 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발표하고 공표하는 자리인데, 오히려 이렇게 서로 외계어를 하느니, 네가 옳으니, 틀렸니,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당의 난맥상만 더 보여주는 거 아닌가요?
▼김성태: 그렇습니다. 제1야당이, 특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보수의 본산으로서 올해가 대한민국 지금 헌정 78년 아니겠습니까? 50년 넘게 집권 경험을 가진 그런 유능한 집단이 보수 정당의 실체였어요. 그런데 지금 최고회의만 열었다. 그러면 저런 볼썽사나운 모습, 무슨 외계어가 어떻고, 뭐 그냥... 그러니까 오늘 우재준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6.3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의 성적표를 우리 당이 올곧이 그걸 받들어야 된다. 국민 이기는 정치 어디 있느냐, 민심 이기는 정치 없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 5일 전에는 그냥 지도부 총사퇴 이야기를 했고, 그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고, 물론 그사이에 양향자 또 최고위원이 지도부 총사퇴하자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당 대표를 포함한 나머지 최고위원들은 미동도 지금 하지 않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지금 우리가 좋다, 투표용지 부족 상태에서 비롯된 총체적 선관위의 부실을 이참에 국정조사 그리고 앞으로 특검을 통해서 책임자 처벌하고, 그리고 근원적·제도적 개혁을 만들어 나가자, 선관위. 이 이야기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지도부 총사퇴 시한을 갖다가 그러니까 언제까지 하자. 구체적으로 이제 가을까지 그 시한을 제시하는데, 거기에 이제 응대하는 방식이 무슨 소리 하느냐, 외계어 늘어놓느냐, 이런 식으로 해버리고...
◎김용준: 지금 지지율 좋지 않느냐.
▼김성태: 지금 정당 지지율 높은 거, 이런 것도 아전인수격으로 그냥 해석을 해버리면, 당이 저렇게 좀 총화된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하면서 이번 6.3에서는 분명 선거를 통해가지고 드러난 민심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이나 거대 입법 권력 민주당 중심의 그런 절대 권력이 상당히 걱정이 되는 그런 우려가 표심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렇다면 그 표심이라는 것은 우리 나름의, 우리 편리한 대로 그걸 해석해서는 안 되는데, 지금 당 지도부가 저렇게 편리한 방식으로 해석하면 앞으로 더 큰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는 거죠.
◎김용준: 오판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어제 당 대표 비서실장인 박준태 의원이 장 대표의 사퇴를 요구해 온 의원들 모임 중의 하나죠. 대안과 미래의 해체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안도 없이 당 대표 사퇴만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모임이 바로 이 모임이다, 이렇게 지적했는데, 오늘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대안과 미래에 대해서 이 빈대 같은 정치를 하고 있다고 혹평을 했는데, 그러면서 뒤에 이제 장동혁 대표가 1.5 선인데도 불구하고 당 대표가 됐고, 악조건에서도 이번에 선거를 치렀다고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최 의원님, 이거는 장동혁 대표를 옹호하는 건가요? 아니면 국민의힘의 내부 권력 투쟁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건가요?
▼최재성: 장동혁 대표 옹호에 방점을 찍은 것보다 아주 일관되게 해왔던 한동훈 대표와 한동훈 대표 쪽에 대한 비판에 방점을 둬야죠.
◎김용준: 아, 그래요? 한동훈 대표. 이 빈대 같은 정치를 하는 자들을 빗댄 게 한동훈 대표를 겨냥한 것이다.
▼최재성: 흔들림 없이 초지일관 시종 얘기를 합니다. 한동훈은 대표에 대해서.
◎김용준: 한동훈 대표 말씀 나온 김에 이 복당 관련해서 어제 저희도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고 지금이 적기라는 의견도 있는데, 어쨌든 심리적으로 당에서 한동훈 의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원들이 또 꽤 다수이지 않습니까?
▼최재성: 아니, 한동훈 대표 복당 사안도 그렇지만 국민의힘 구조, 정치 환경이 그렇잖아요. 지금 지방선거 후에 장동혁 대표 사퇴하라. 그러니까 아까 뭐 다른 최고위원이 뭐야, 무슨 외계인 같은 소리 하고 있다고 하고, 또 비서실장이 해체하라고 하고. 이게 이제 이 정도 되면 이게 막 그야말로 요동치고 진동 소리가 하늘을 찔러야 되는데 새총들 쏘고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사퇴하라고 했는데, 여진이 크지 않아. 그리고 반복적이야. 그런데 아무 변화 없어. 그리고 장동혁 대표 쪽에서도 선거 진 걸로 얘기를 안 해. 선전했고 하고 있다고, 거기다 정당 지지율이 일시적으로나마 지금 올라갔어. 거기에다 개인은 또 차기 지도부 두 자리 숫자, 모 조사에서 또 들어갔어요. 물러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김성태 의원님도 그랬지만, 지방선거 전에. 져도 안 물러난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이유는 국민의힘 소위 말해서 유권자 구도, 거기가 훨씬 더 장동혁 대표 쪽이나 이쪽처럼 굉장히 오른쪽으로 가 있고 강성으로 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직전 대통령 후보 김문수를 꺾고,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것도.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진 사람이 당 대표 나와서 떨어진 거 처음이에요. 그런 현상들이 이제 나타난 건 기저에 변화들이 엄청나게 있었다. 그래서 더 오른쪽으로, 더 강성,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안 물러나도 되는데, 또 상황이 조금 개선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올공 시위 또 하고 있고. 그래서 소총 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한동훈 대표 복당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거는 시간이 더 필요한 얘기고, 지금 이런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그야말로 복당 자체가 당분간은 힘들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서는 민주당이나 제 관점에서 조금 경계하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이제 국민의힘 또 한동훈, 이준석 또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2명의 차기 잠재적 대권 후보를 사실은 결과를 낳은 거 아니에요, 오세훈, 한동훈.
◎김용준: 오세훈, 한동훈.
▼최재성: 그래서 이게 어느 순간에 여러 과정을 거쳐서 한 덩어리가 되면 엄청난, 파워풀한...
◎김용준: 그것을 민주당이 지금 경계해야 될 부분이다.
▼최재성: 그렇죠. 그리고 그런 시점이 도래하지 않으면 개별 복당이 당장 되고 안 되고 이거는...
◎김용준: 쉽지 않다.
▼최재성: 불가능한 일이고 요원한 일이라고 봅니다.
◎김용준: 불가능하다. 아까 올림픽공원 얘기하셨는데 투표지 부족 사태 이야기도 좀 이어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일단 11개 지역에 선거 소청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부산, 인천, 광주, 전남, 울산, 경기, 충북에 더해서 광역단체장 후보자들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대전, 충남, 세종, 전북까지도 추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1곳. 그런데 김 대표님, 투표지 부족 사태는 대구랑 경남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구랑 경남은 선거 소청 제기하는 곳에서 빠지고 이긴, 국민의힘이 이긴 서울을 집어넣는다는 것은 어떤 논리인가요?
▼김성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당 지도부도 지금 명쾌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김용준: 일관성 차원에서 그렇죠.
▼김성태: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정말 천신만고 끝에 서울시를 갖다. 그래도 보수 진영에서 수성할 수 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런 선거 소청을 갖다 제기한다는 것은 당의 진로나 운영에 있어가지고 아주 중차대한 문제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당선인 본인,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 하고 당 지도부하고의 사전 충분한 교감을 가져야 되죠. 그래야 이 당에 소속된 소속감을 유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용준: 그렇죠.
▼김성태: 그런데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당에서 선거 소청을 갖다 서울시를 포함해서 제기하는데 아무런 언급조차, 협의조차, 뭐 그런 논의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소청을 또 제기하는데 이걸 당론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갑자기 오후에 최고위회의를 갖다 긴급 소집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소청을 한다. 이 당론을 정하니까 의원들의 엄청난 반발 생기니까 바로 또 어제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그 논란이 사퇴 논란으로 이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현재, 이 투표지 부족 사태에서 비롯한 이 선거 소청 부분은, 이게 이제 만일 선관위에서 이 소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러면 장동혁 지도부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이 소를 제기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 부실 선거의 이 논란을 계속 이어갈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지금 현재 60년 만에 정말 선관위를 제대로 해부하고 제대로 된 어떤 해체 쇼를 통해서라도 근본적인 선관위 개혁을 가져갈 수 있는 중차대한 시점이에요. 국회에서 어렵게 여야 간에 국정조사 합의했고, 오랜만에 또 이제 국정조사 위원장도 윤상현 의원, 야당 몫으로 배정받았고. 그러면 앞으로 자료 제출이라든지 국정조사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 능력을 총 여기에 결집해가지고 선관위의 부실 선거의 전반적인 내용을, 총체적인 내용을 다 밝혀내야 돼요. 그렇게 하고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검도 가져가고. 그리고 앞으로 제도 개혁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로드맵으로 당력을 집중시켜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지금 재선거, 선거 소청, 이렇게 가져가 버리면 국정조사, 이게 과연 집중될 수 있느냐. 저는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이 정말 참 정치 잘해야 되는데, 정말 제대로 된 정치가 못 되고 있어요.
◎김용준: 이런 가운데 재선거 관련한 여론조사도 하나 보겠습니다. 전국 재선거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를 좀 물었습니다. 찬성한다가 45.6%, 반대한다가 51%가 나왔어요. 이 조사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6월 15일부터 1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방식으로 조사했고요.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마이너스 3.1%P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사전투표를 폐지해야 된다라는 응답에 대해서도 52.7%가 찬성, 44.2%가 유지해야 된다고 나왔고요. 오차범위 밖에서 폐지론이 좀 우세했습니다. 최 의원님께 종합적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전국 재선거에 대해서는 한 절반 정도가 찬반으로 갈리고 사전투표 폐지에 관해서도 비슷하게 갈리는데, 어쨌든 여기는 오차범위 밖입니다. 사전투표 폐지 여론이 좀 더 높은 배경은 뭔지도 궁금하고요.
▼최재성: 뭐 차이 자체가, 찬반 차이 자체가 크게 재선거의 경우하고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니고요. 비슷비슷하게 나왔는데. 저걸 관통하고 있는 게 투표용지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선거 관리 부실. 그러니까 응답이 그런 선거 부실, 관리 부실, 투표용지 사건에 대한, 너무 어처구니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반동적 응답들이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김용준: 그 불신하는 마음들이 투영돼서.
▼최재성: 그렇습니다.
◎김용준: 사전투표 폐지 여론과 전국 재선거에 대해서 절반 정도 이렇게 나오는 수치에 대해서 김 대표님 의견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성태: 대체적으로 국민들이 지금 현재 선관위가 부실 선거의 그런 온상이 되어 있고,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러면 핵심적인 이번에 6.3 선거에서도 드러났지만, 투표용지 부족하고 그리고 명부 누락, 이 사태. 이런 부분은 역대 어느 선거에서도 계속 나왔어요. 이걸 선관위에서 쉬쉬하고 야당에서는 끊임없이 선관위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하지만 초헌법적인 기관으로서 이렇게 감사원 감사도 받지 않는데, 국회에 무슨 자료 제출, 이거 안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인 명부 누락하고 투표용지 부족 부분에다가 그다음이 바로 사전투표 제도의 문제점이에요. 이 사전투표 같은 경우는 인쇄용지를 갖다가 그 현장에서 직접 발급받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사전투표용지가 자기 거주 여기에 최종적으로 취합돼가지고 개표를 하는데, 그때 이제 제대로 된 배송이 이루어졌느냐, 이 부분이 이제 선거의 가장 큰 불신 요인 중의 하나거든요. 그리고 그 사전투표를 할 때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게 대리 투표 논란이에요. 본인이 하는 건지 아니면 3자가 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투표 제도의 여러 가지 맹점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이런 걸 이제 이번 리얼미터 조사를 통해도 사전투표 제도는 정말 문제가 있다, 이게 이제 국민 여론이 상당히 좀 높은 것이고.
◎김용준: 알겠습니다.
▼김성태: 그렇다고 해서 재선거를 해야 되느냐, 여기까지는 아직까지...
◎김용준: 좀 다른 차원이다.
▼김성태: 못 미치는 사건, 그런 정도로 봐야 되겠죠.
◎김용준: 지금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해서는 국정조사특별위원회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고요. 특위 위원들도 여야 가릴 것 없이 강도 높은 개혁론을 제기했는데, 지금 이제 뭐 조사 범위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투표 당일에 현장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부터 투표 지연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 실태 그리고 선관위 조직 전반에 대한 구조적 문제까지 전반적으로 45일 동안 다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힌 상태고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최 의원님,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해외 출장을 부부 동반으로 다녀온 사실도 확인이 됐는데, 이게 지금 선거 제도 관련해서 알아보자는 해외 출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세 번 모두 배우자가 함께했다. 특히 독일과 에스토니아 다녀오는 데는 한 7,000만 원 정도 들었고, 덴마크와 스웨덴 다녀오는 데는 한 9,000만 원 정도 들었다고 해요. 선관위 설명은 이렇습니다. 헌법기관장으로서 지위와 역할에 상응하는 예우를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애초에 배우자 같이 가는 것도 포함했다. 그런데 지금 선관위에 그간 불거졌던 문제들을 여러 가지 좀 보면 예우, 좀 비판할 만한 지점 아닌가 싶습니다.
▼최재성: 선관위가 이제 자기만의 성을 쌓고 그 속에 갇혀 있고, 성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김용준: 그렇죠.
▼최재성: 이것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이럴 수 있는 수단도 없고. 이러면서 저런 문제도 나온 거거든요? 사실 뭐 입법 기관이 됐든 일반 공직자가 됐든, 지금 대법원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부부가 가야 될 어떤 국제 행사라든가 이런 경우, 이런 경우가 아니면 저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김용준: 상호 간에 예정된 친교 행사가 부부 동반으로 잡혀 있다던가 이런 게 아니고서야.
▼최재성: 그렇습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영부인이 가는 경우가 있고 안 가는 데도 있고요. 그런데 제 상식적으로는 과연 선관위에서 뭐 국제적으로 어떤 일이 있고 해외 순방을 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부부 동반으로 가야 될 자리였는지, 이게 조금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냥 갔다. 그러면 내가 보기에 다른 기관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저거는 찾아보기 어려운 얘기거든요. 액수나 이런 문제도 지위에 걸맞은 예우를 했다. 그런데, 그거보다 부부 동반 행사였느냐. 그런데 아닌데도 갔다. 그러면 그게 더 문제죠.
◎김용준: 그렇죠.
▼최재성: 그래서 결국은 선관위는 저게 사실은 긴 권위주의 정권, 군사 독재 정권, 이러면서 우리 이제 87년 6월 항쟁으로, 87년 헌법이 또 만들어졌잖아요. 사실은 그때 헌법기관으로 된 거거든. 그전에는 행정부 소속이었어요.
◎김용준: 산하로.
▼최재성: 그러니까 예전에 사실상 부정선거도 있었고 또 강압 선거도 있었고 그런 게 있었잖아요. 이러면서 이게 헌법 독립 기관으로, 독립적 헌법기관으로 만들어졌는데, 그러니까 감시, 견제, 뭐 이런 감사, 이런 수단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저렇게 곪고 썩고 엉망이 됐는데도 수단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좋고 나쁨의 경계가 시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저게 저 기관으로 계속 존속하는 한, 그러니까 헌법기관으로, 그래서 아무것도 작용을 할 수 없는, 이런 기관으로 존재를 하게 되면 자가 치료가 안 돼요. 그래서 조금 선관위의 지위, 이것을 법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김용준: 말씀하신 그런 감시나 견제에서 빠져 있다, 이 세 차례 해외 출장에서 배우자가 동행했다는 내용도요, 선관위가 외부에 공개하는 사후 보고서에서는 없었다고 해요. 다시 말하면 김 대표님, 이번 사태로 만약에 안 들춰봤으면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김성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선관위 내용 입장에서는 이제 헌법기관장으로서 지위와 역할에 상응하는 그런 예우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선관위 위원장 아내, 부인까지도 이렇게 동반하는 것. 이걸 예우를 했다. 문제는 이걸 이제 쟁점은 이런 배우자의 비용을 전액을 갖다 국민 혈세, 세금으로 이걸 처리했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게 1인당 한 1,300만 가까운 그런 어떤 비즈니스 항공기를 포함해가지고 현지 호텔 숙박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최고 예우를 통해서 부부 동반으로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이게 국민 정서에 맞느냐. 두 번째는 이제 공식 사후 보고서에서도 의도적으로 이거를 누락해서 자신들도 이게 구린 게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노태악 선관위원장 아내에 대해서 부부 동반한 그 사실을 갖다 은폐하고 숨기고 있었던 것이...
◎김용준: 예산은 애초에 편성했으면서 보고서에서는 뺐다.
▼김성태: 빼버렸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이런 출장의 일정을 보면, 한마디로 뭐 어디, 거기에 위령탑 한번 참배하고 그게 공식 일정의 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세 차례 해외 외유를 나가는데, 거의 다 보면 9일에서 10일, 그러니까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는 부부 동반으로 거의 9,000만 원 가까이 이런 비용 쓰면서 그냥 한마디로 즐겼다는 거죠. 3.15 부정선거 때문에 이승만 정권이 무너졌어요. 4.19가 왜 일어났습니까? 그 기저에는 부정선거예요. 국민들의 참정권이 훼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서를 하지 않는데, 그 국민의 참정권을 지켜줘야 될 그런 헌법기관장이 바로 선관위원장입니다. 이런 친구들이 지금 이렇게 부부 동반해가지고 해외여행이나 즐기면서 내부는 썩어 문드러져서 국민의 참정권 기본권이 이렇게 위태로워진 상태를 만들었다면 이거야말로 특검을 통해서, 이 사람을...
◎김용준: 특검을 해야 된다.
▼김성태: 엄중한 한마디로 법적 책임을 물어야 돼요.
◎김용준: 끝으로 짧게 이 말씀 나누고 마무리할게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로 나왔던 정이한 후보가 당시 시민에게 테러당했다면서 병원에 잠시 입원도 했었거든요? 선거운동 중에 한 시민이 커피를 뿌렸는데 놀라서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혔고 뇌진탕 증상이 있어서 의식도 잠시 없었다고 당시에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두 정 후보의 자작극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돼서 경찰이 지금 수사에 나섰습니다. 정 후보와 당시 커피를 뿌린 사람 간에, 사전에 통화했던 기록이 발견됐다는 건데, 이준석 대표 발언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이준석 / 개혁신당 대표
국민 여러분, 특히 부산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올리겠습니다. 참담한 심정을 금하기 어렵습니다. 개혁신당이 공천한 후보이기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당 자체의 진상 조사단을 가동하고 드러난 사실관계에 따라 정이한 전 후보에게 높은 강도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김용준: 시간 관계상 최 의원님 말씀 듣고 마무리해야겠네요. 이 의혹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왜 저런 행동까지 했을까요?
▼최재성: 그러니까 정말 기이한 거죠. 납득 불가고. 정당 자체에서 걸러낼 수 있는 영역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검증도 아니고.
◎김용준: 후보 검증할 때 저런 거를 할 줄 누가 알겠어요?
▼최재성: 그래서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자 굉장히 비극적인 하나의 행위거든요. 그래서 납득할 수 없고요. 아마 특히 뭐 그것도 그거지만 이제 부산시장 선거에서 패배한 박형준 후보가 이 개혁신당 때문에 표가 갈라져서 졌다. 이런 식의 또 계제의 멘트를 한 것은 더 코미디죠. 수치상으로 맞지도 않잖아요.
◎김용준: 정이한 표가 다 박형준으로 가더라도.
▼최재성: 그래서 정치가 과잉이 되고 또 정당 간의 어떤 금도가 무너지고, 그래서 정치가 그냥 자기주장, 자기 행동대로 자기 방향으로만 가다 보면 이제 저런 일들도 일어나는 거예요.
◎김용준: 표심의 계산, 단순 계산만 했을 때는 박형준 후보 쪽으로 정이한 후보 표가 가더라도 이기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좀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시나요?
▼김성태: 일정 부분 이제 아무래도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당 대표부터 이준석 대표가 이제 그래도 보수의 본산인 국민의힘 전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수 진영이 결집을 하면 전재수 민주당 후보와 막상막하의 어떤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수가 이제 결집하지 못하는 그런 요인 중의 하나가 이제 개혁신당 후보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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