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창업' 5천 명 개인정보 유출…중기부 '뒷북' 신고 논란

정부가 주도하는 전 국민 창업 오디션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서 합격자들의 개인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메일 주소는 물론 창업 아이디어와 심사평까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내 창업 아이템이 공공재가 됐다"는 토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5일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합격자 5천 명의 비공개 정보에 대한 접근 시도가 있었다며 오늘(18일) 공식 사과했습니다.

유출된 정보는 이메일 주소와 아이디어 요약 정보, 심사평입니다.

확인 결과, 비공개 정보에 접근한 건 총 9개의 인터넷 프로토콜(IP)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기부는 실명이나 전화번호 등 다른 개인정보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미 유출된 개인정보가 특정 기업 홍보에 활용되면서 추가 피해 확산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 업체는 사고 다음날 유출된 정보를 활용해 참가자들에게 홍보성 이메일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기부는 사고 발생 이후 6시간이 지난 15일 오후 3시쯤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같은 날 오후 4시쯤 접근 경로를 차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정오쯤에는 대상자들에게 해당 사실을 개별 통지하고, 사고 인지 후 약 70시간 만인 오후 1시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유출 사실을 인지한 후 72시간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감독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법정 신고 기한은 넘기지 않았지만, 정부 주도 사업에서 사고 인지 후 신고까지 약 70시간이 걸렸다는 점에서 '뒷북' 신고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중기부는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피해자 보호와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정부가 주관하는 대규모 창업 지원 사업으로, 이번 1기 모집에는 6만 3천여 명이 지원해 5천 명이 선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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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헌(dohon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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