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조 본격화…선관위 전방위 검증 나선다

투표지 사태 국정조사 요구서 보고 위해 개회된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여야가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에 착수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진상 규명 절차가 시작되는 것이다.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계획서를 의결했다. 표결에는 재석 의원 251명 가운데 250명이 찬성했고 반대는 1명에 그쳤다.

조사 기간은 이날부터 8월1일까지 총 45일로 정해졌다. 필요 시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위원회는 총 18명으로 구성된다. 더불어민주당이 9명, 국민의힘이 7명, 비교섭단체가 2명을 맡는다. 위원장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이 맡기로 했다.

조사 범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경위를 비롯해 선거관리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까지 포괄한다. 구체적으로는 ▲투표용지 인쇄 수량 산정 기준 및 관련 지침 수립 과정 부실 여부 ▲무번호 투표용지 불출 등 선관위 현장 관리 제반 사항 ▲선관위 지휘·보고 체계 작동 및 사후 대응 조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투·개표소 주변 집회·시위 대응과 경찰 조치의 적절성, 선거 관리 인력 운용 및 예산 집행의 타당성 등 선관위 조직 전반의 구조적 문제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조사는 관계 기관 보고와 청문회 등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청문회에 앞서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예비조사팀 구성은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 기관에는 중앙선관위를 비롯한 각급 선관위가 포함된다. 증인과 참고인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한 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또 계획서에는 정부와 관련 기관, 단체, 법인, 개인 등이 수사나 재판 진행을 이유로 조사 참여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명시됐다.

윤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는 주권자인 국민이 권력을 위임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인 소중한 투표권이 다시는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진상규명과 선거관리 전면적인 개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국민 여러분 앞에서 약속드린다”고 했다.

한편 국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이날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 활동을 시작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윤 의원은 인사말에서 “투표권 행사의 가장 기본이 되는 투표용지가 없어서 투표를 못 했다는 것은 선거관리 행정의 총체적 부실이자 무능 그 자체”라며 “사태의 발생 원인부터 사후 수습 과정 전반에 이르기까지, 그 책임 소재를 명명백백히 가려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국민의 참정권을 말 그대로 짓밟고 훼손한 것이다. 이 부분에는 여야가 없고, 진보·보수가 없다”며 “정쟁이 끼어들 틈이 없는 국정조사다. 선관위의 무능과 부실 관리 책임을 철저히 묻고, 제도 개혁 방안을 찾아내는 데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ho3920@kyeonggi.com
부석우 기자 boo@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