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징역 1년 6월' 구형에… 이준석 "관성적 구형, 무죄 예상"

김건희 특검 겨냥해 "떠도는 풍문을 수사"
"특검, 정쟁의 도구 아닌 '진실의 도구'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5일 국회의사당에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만난 뒤 자리에 착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을 받아 온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17일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된 데 대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관성적 구형'이라며 "무죄(선고)를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오 시장 관련 의혹을 '떠도는 풍문'이라고 규정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특검을 정쟁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오 시장에 대해 민중기 특검이 무거운 구형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건희 의혹'을 수사했던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결심 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오 시장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는 '무죄 예상'의 근거로 "같은 여론조사 의혹의 정점에 있던 김건희 여사조차 1심과 2심에서 연달아 무죄를 받았다"는 점을 들었다. 또 "특검은 기소 자체를 목적으로 운영되었기에 구형도 관성적으로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구형량보다 중요한 건 특검 출범의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떠도는 풍문을 특검의 무게로 격상시키고, 국민 세금으로 정적의 발목을 잡는 일에 쓰는 일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며 "권력자 한 사람의 사건을 지우기 위한 공소취소 특검,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권력자 맞춤 서비스용 특검은 입에 올리지도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야권 인사를 향해선 강도 높게 특검 수사를 가동하면서, 정작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에는 면죄부를 주기 위해 공소취소 특검법을 추진하는 등 제도를 악용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가장 시급한 건 오히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특검 수사라고 짚었다. 이 대표는 "정작 필요한 것은 투표용지가 모자라 국민의 한 표가 위협받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특검"이라며 "특검을 정쟁의 도구가 아니라 진실의 도구로 되돌리자"고 강조했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