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 속도전…"11월 이전부지 최종 선정"
국가안보·균형발전 동시 추진
제도 타당성·사회 합의성 충족 필요
안규백 “공정·투명하게 추진할 것”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의 핵심 절차인 이전후보지 선정 작업이 본격화됐다.
광주광역시는 17일 서울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제1회 광주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선정위원회는 예비이전후보지 지정 이후 다음 단계인 이전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한 첫 공식 절차로, 군공항 이전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국방부·광주·전남·무안 등 13명 참석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김산 무안군수 등 6자 협의체 참여 기관 관계자와 중앙부처, 민간위원 등 총 13명이 참석했다.
선정위원회는 이날 위원회 운영 규정과 이전후보지 선정 기준, 향후 절차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전후보지는 제도적 타당성과 사회적 합의성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선정될 수 있다.
"제도적 타당성·사회적 합의성 충족해야"
제도적 타당성은 군공항 이전에 필요한 법적·기술적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기준이다.
공군 작전성 검토를 비롯해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가능성 등 이전후보지 선정에 필요한 주요 항목이 분야별로 검토된다.
국방부 "우려, 기대와 희망으로 바꾸겠다"
회의를 주재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오늘 회의는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의 출발점"이라며 "군공항 이전을 넘어 국가안보와 지역개발, 주민 생활 향상을 위한 국책사업인 만큼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원활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무안군민들의 우려가 기대와 희망으로 바뀔 수 있도록 국방부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해 12월17일 6자 협의체 이후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민선 9기 착공, 민선 10기 준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전부지 선정이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직 주민투표라는 큰 과제가 남아 있는 만큼 군공항 이전 사업이 다른 사업과 연계돼서는 안 되며, 무안군수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남도·무안군 "국가사업 가시화 필요"
김영록 전남지사는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국가사업의 조속한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무안군민들은 국가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특히 국가산업단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조속히 이뤄져야 주민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첨단기업 유치를 위해 국방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김산 무안군수도 "군민들은 1조원 지원책의 구체적인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국가사업의 가시적 진척이 부족하다고 우려하고 있다"며 "1조원 지원책의 세부 실행방안 마련과 국가산업단지 조성, 첨단기업 유치를 위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패키지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11월 최종 이전부지 선정
광주시는 이전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도 이전사업 일정에 맞춰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일정은 이달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전후보지를 선정한 뒤, 9월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과 이전부지 선정계획을 공고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이후 10월 주민투표 유치 신청을 거쳐 11월 최종 이전부지를 선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