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논란 넘었지만 예산 불안 반복...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국가 책임 강화해야"

[데스크가 만난 사람] 서정환 한국산후관리협회 회장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서정환 한국산후관리협회 회장은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과 진행한 데스크가 만난 사람 인터뷰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는 단순한 가사 지원이 아니라 산모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의 안전한 성장, 초보 부모의 육아 적응을 돕는 국가 출산복지 인프라"라고 말했다. 이효상 기자 ⓒ베이비뉴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는 단순한 가사 지원이 아닙니다. 산모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의 안전한 성장, 그리고 초보 부모의 육아 적응을 돕는 국가 출산복지 인프라입니다."

서정환 한국산후관리협회 회장의 목소리에는 국가 출산복지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함께, 국가 공식 서비스임에도 여전히 남아 있는 제도적 불확실성과 예산 문제에 대한 위기감이 동시에 묻어났다. 저출생 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산후관리협회는 정부의 대표적인 사회서비스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제공기관들의 협의체다. 현재 전국 500여 개 회원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협회는 회원사 지원과 함께 현장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서 회장 역시 '산모피아' 브랜드를 운영하며 현장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 "본인부담금 부가세 과세 논란, 김태년 의원 국감 질의로 사태 해결"

서 회장이 협회 활동 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 꼽은 것은 지난해 불거졌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부가가치세 논란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은 2009년부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으로 규정돼 있었지만 과세당국은 오랫동안 본인부담금에 대한 과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었습니다. 2025년 인천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현장의 불안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이미 산모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가 타당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상태였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다른 해석이 적용되면서 혼란이 이어졌다.

결국 협회는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1인 시위에 나서는 등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문제 해결에 나섰다. 특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태년 더불어민주당(경기 성남시수정구) 국회의원이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해당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면서 상황은 전환점을 맞았다.

서 회장은 "국정감사에서 김태년 의원님이 정부 바우처 사업의 본인부담금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고, 이후 국세청 본청과의 논의가 본격화됐다"면서 "김태년 의원님이 이번 사태의 문제점을 짚어주시고 저희 업계의 어려움을 대변하는 발언을 해주신 것이 사태 해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임광현 국세청장은 한국산후관리협회와 공개 간담회를 열고 산모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방침을 최종 확정했다.

하지만 논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번에는 기존부터 면세가 적용되고 있었던 일반 서비스 예약금에 대한 과세 문제가 제기됐다. 협회는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대응에 나섰고, 최종적으로 일반 서비스 예약금 역시 면세 대상이라는 결론을 이끌어냈다.

"기존 과세 방침이 유지됐다면 영세한 제공기관들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결국 그 부담은 산모들에게 전가됐을 것입니다. 서비스 품질 저하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만큼 다행스러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태년 더불어민주당(경기 성남시수정구) 국회의원이 2025년 10월 29일 오전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 "국가 사업임에도... 예산 부족과 지급 지연, 구조적 문제 반복"

부가가치세 논란이 일단락됐지만 현장의 고민이 모두 해소된 것은 아니다. 서 회장과 협회가 현재 가장 우려하는 문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의 재정 구조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은 2022년부터 지자체 이양사업으로 전환돼 운영되고 있다. 현재 사업 운영을 위한 국비 보전금 지급 근거는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어 현장에서는 향후 사업 운영 방향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회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해야 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현재 상당 부분이 지자체 이양사업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 지자체별 재정 여건과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규모와 집행 속도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예산 부족이나 정부지원금 지급 지연 문제가 많은 지역에서 반복되고 있으며, 이용자와 제공기관 모두가 불안정성을 겪는 구조적인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 회장은 "현장에서는 2027년부터 사업이 완전히 지자체 책임으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며 "출산은 국가적 과제인 만큼 최소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만큼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건복지부가 직접 추진하던 국가 주도 체계로의 복귀를 제시했다.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서비스 수준과 예산 집행이 달라질 경우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현실적으로 국가 주도 체계 복귀가 쉽지 않다는 점도 인정했다. 서 회장은 "차선책으로는 완전한 지자체 이양 방침을 철회하고 현행 체계를 유지하면서 사업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출산복지는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적 투자... 국가 책임성 강화돼야"

저출생 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면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의 역할 역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서 회장은 "서비스 제공기관은 단순히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는 데 그치지 않고 초보 부모들이 안정적으로 육아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며 "현장의 제공인력들은 막중한 소명의식과 책임감을 갖고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종사자 처우 개선과 업무 환경 개선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한국산후관리협회 역시 서비스 품질 향상과 종사자 권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출산율 반등 소식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우리 아이들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는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적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서 회장은 "출산과 양육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와 직결된 과제"라며 "정부와 국회가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현장의 목소리에도 더욱 귀를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서 회장은 "한국산후관리협회와 전국의 제공기관들은 앞으로도 산모와 신생아, 부모들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정환 한국산후관리협회 회장은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과 진행한 데스크가 만난 사람 인터뷰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가 현실화됐다면 영세한 제공기관들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결국 그 부담이 산모들에게 전가됐을 것"이라며 "서비스 품질 저하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만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문제였다"고 말했다. 이효상 기자 ⓒ베이비뉴스

다음은 서정환 한국산후관리협회 회장과 지난 5월 28일 서울 마포구 베이비뉴스 스튜디오에서 진행한 '데스크가 만난 사람' 인터뷰 전문이다.

-서정환 회장님! 안녕하세요.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어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국산후관리협회와 회장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국산후관리협회는 우리 정부의 대표적인 사회서비스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제공기관들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는 협의체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는 출산 후 가장 도움이 필요한 시기에 전문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대한민국 대표 출산복지 서비스입니다. 현재 전국 500여 개의 협회 소속 제공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협회는 회원사들이 이용자들에게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할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 아래 서비스를 수행하며, 정책 입안 및 추진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종 연구용역 과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최선의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산모피아'라는 브랜드로 전국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세청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의 본인부담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려고 했다가, 한국산후관리협회의 노력으로 인해 결국 면세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유권해석을 변경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 문제였는지 한번 정리 부탁드립니다.

"사실 꽤 긴 이야기입니다. 일단 문제의 발단부터 설명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는 오랫동안 저희를 괴롭혀 온 사안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은 사회서비스 사업으로서 흔히 '바우처 서비스'라고 불립니다. 2006년 하반기 처음 도입된 이후, 2009년 국세청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면세사업으로 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당국은 지속적으로 세무조사 등을 통해 과세 대상으로 해석하며 저희를 압박해 왔습니다.

제가 처음 협회장을 맡은 2021년부터 관리·감독 부처인 보건복지부를 통해 이러한 불합리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보건복지부는 저희가 수행하는 사회서비스인 바우처 서비스에서 이용자인 산모가 납부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 제공기관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를 면세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고,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의 공문을 하달하면서 그동안의 분쟁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8월 갑작스럽게 인천지방국세청을 시작으로 유례없는 세무조사가 실시됐고, 보건복지부가 이미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고 명시한 산모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도 과세 입장을 강하게 유지하면서 현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 담당 부서인 출산정책과는 이 사실을 인지한 이후 국세청에 연락해 과세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수차례 발송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의 해석 차이가 있었고, 관계기관 간 의견 조율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면서 갈등이 장기화됐습니다."

한국산후관리협회 소속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바우처 제공기관의 A대표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국감 지적사항이었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의 본인부담금 부가세 면세 법령을 무시한 국세청을 규탄하고, 대통령실의 명확하게 일관된 행정체계 마련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소장섭 기자 ⓒ베이비뉴스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한국산후관리협회 한 회원이 산모 본인부담금 부가세 과세 철회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한국산후관리협회

-법령에 의해서 면세로 정해져 있었지만, 국세청의 자의적인 유권해석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의 본인부담금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를 하려고 했던 것이 문제였네요. 그래서, 저희 베이비뉴스로 제보를 해오셨던 것이군요.

"그래서 저도 더 이상의 기다림은 의미가 없겠다는 판단 아래 베이비뉴스 소장섭 국장님께 직접 제보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소장섭 국장님의 일목요연한 상황 정리와 신속한 기사 보도가 이번 사태를 원래 취지대로 바로잡는 출발점이 됐습니다.

우선 베이비뉴스 지면을 통해 "국세청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에 대한 과세 행정조치를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협회 공식 성명서를 발표한 것이 대응의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소장섭 국장님의 도움으로 국세청의 과도하고 일방적인 세무조사 행태에 대한 후속 보도가 지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마침 결정적인 시기에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었고, 다행히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국회의원실과 연결되면서 저희 업계가 처한 부당함을 설명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에 감사하게도 국정감사장에서 김태년 국회의원께서 국세청의 부당한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를 질의해 주셨고, 그로 인해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국정감사 일정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대부분의 의원실이 새 사안을 검토하기 어려운 시점이었는데, 김태년 국회의원께서는 사안의 본질을 빠르게 이해하시고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도 깊이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후 협회는 김태년 국회의원님의 지원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대정부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국무총리실과 국민신문고에도 상황을 알리고 해결을 요청하는 한편, 당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2주 동안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그 시기는 하루하루가 정말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번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을 텐데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의 본인부담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해준 것이 큰 도움이 됐죠?

"매우 큰 도움이 됐을 뿐만 아니라 산모의 본인부담금을 면세로 규정하게 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됐습니다.

국정감사에서 김태년 국회의원께서는 '정부 바우처 사업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의 본인부담금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명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영세한 저희 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정치권의 관심이 충분하지 않았던 시기에 김태년 국회의원께서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셨고, 사업자들이 처한 현실과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제기해 주셨습니다.

특히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현장에서 이번 사태의 문제점을 짚어주시고 저희 업계의 어려움을 대변하는 발언을 해주신 것이 사태 해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희 협회가 공식 환영 성명서를 발표했던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사실상 이번 사태 해결의 결정적인 전환점을 만들어주신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2025년 12월 5일 오후 서울지방국세청 14층 회의실에서 개최한 산모·신생아 돌봄 업계의 세무상 어려움 해소를 위한 간담회에서 한국산후관리협회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국세청

-결국 지난해 말 임광현 국세청장이 한국산후관리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본인부담금에 대해 면세를 하기로 유권해석을 변경하는 것으로 발표했는데요. 임광현 국세청장과의 간담회를 어떻게 준비됐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됐나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질의 이후 국세청 본청 부가가치세과로부터 직접 연락이 왔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께서 이번 사안 해결에 대한 의지를 갖고 계시니 간담회를 진행했으면 좋겠고, 사전에 만나 관련 논의를 해보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사전 미팅을 통해 간담회에서 다룰 질의와 요청사항, 참석 인원 규모 등에 대해 조율했습니다. 또한 관련 자료를 작성·제출하고, 상호 검토와 보완 과정을 거치며 간담회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12월 5일 국세청 본청에서 공개 간담회 형식으로 협회와 국세청 간 논의가 진행됐고, 임광현 국세청장을 통해 산모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방침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임광현 국세청장이 유권해석을 변경하기로 발표했는데요. 국세청의 개선 조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임광현 국세청장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공직사회에서 이처럼 전향적인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에 더욱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세무 현안 가운데 하나로 여겨질 수도 있었던 저희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결에 나서주신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아울러 국세청이 최종적으로 법령의 취지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고려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주신 점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안내하고 있는 '2009년 개정세법 해설' 370페이지. ⓒ국세청

-국세청의 면세 방침이 결정된 이후에도 모든 문제가 바로 해결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문제가 됐고, 최종 결론은 어떻게 나왔나요?

"'바우처 서비스'의 산모 본인부담금이 면세로 규정된 바로 다음 주 월요일, 세무조사를 진행했던 인천지방국세청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기존에도 면세 대상이었던 '일반 서비스'의 산모 예약금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일반 서비스란 정부 바우처 사업이 아닌 일반 산모를 대상으로 하는 민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다소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지만 문제를 마무리해야 했기에 다시 협의와 대응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과세고지서가 발부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세청 본청과 인천지방국세청에 '과세 전 적부심사'를 신청하고 관련 자료와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1차 심사 과정에서 평가위원들은 인천지방국세청에 과세 처분을 재검토하고 재조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후 인천지방국세청은 재조사를 실시했고, 최종적으로 일반 서비스의 산모 예약금 역시 면세 대상이라는 결론을 통보했습니다.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지만, 그 결론을 얻어내기까지 다시 5개월이라는 시간을 들여야 했습니다. 다행히 최종적으로는 현장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왔고, 원하는 방향으로 문제가 정리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과세 방침이 유지됐다면 현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십니까?

"현장에서는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기존 과세 방침이 유지됐다면 제공기관들의 재정상태는 더욱 궁핍해질 것이기에 운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폐업이 속출하는 상황으로 이어졌을 것이구요..

결국 그렇게 되면 과세로 인한 부담을 결국엔 이용자인 산모님들께 고스란히 전가할 수밖에 없어졌겠죠.

뿐만 아니라 제공기관이 운영이 어려워지면 관리사님들에 대한 교육에 신경을 쓸 수 없어지게 될 것이니 당연히 서비스 품질도 추락하게 됐을 겁니다.

과세당국의 무리한 결정 하나로 인해 복지국가로서 국민들에게 윤택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던 취지에서 벗어나 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 모두 불행해지는 일이 발생할 뻔했습니다."

한국산후관리협회 임원진들이 산모·신생아 돌봄 업계의 세무상 어려움 해소를 위한 간담회을 마친 후 임광현 국세청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산후관리협회

-본인부담금 부가세 과세 논란과 별도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예산 부족과 정부지원금 지급 지연 문제도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고 있는 문제인데, 근본적으로 무엇이 잘못됐나요?

"사회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해야 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는 상당 부분이 지자체 이양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보니 지자체별 재정 여건과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규모와 집행 속도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예산 부족이나 정부지원금 지급 지연 문제가 많은 지역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며, 이용자와 제공기관 모두가 불안정성을 겪는 구조적인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정환 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해결책은 무엇인가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은 2022년부터 지자체 이양 사업으로 전환돼 운영되고 있으며, 국비 보전금 지급 근거가 올해 말 일몰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2027년부터 국비 보전금 지원 없이 사업이 100% 지자체로 완전 이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일몰 시점 이전에 현행 국비 보전 체계를 연장할 것인지, 100% 지자체 이양으로 전환할 것인지, 또는 2022년 이전과 같은 정부 주도 사업 체계로 복귀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를 비롯한 현장 관계자들은 사회서비스는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출산은 국가적 과제인 만큼, 최소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만큼은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이 저출생 문제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라는 측면에서라도, 보건복지부가 직접 추진하던 정부 주도 사업 체계로 복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자체 이양사업이 아닌 국가 주도 사업으로 운영돼야 지역 간 격차 없이 균일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40여 개에 이르는 지자체 이양사업 전반에 대한 정부 차원의 재검토와 정책적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부 정책의 특성상 한 번 지자체 이양으로 방향을 정한 사업을 다시 국가 주도 체계로 환원하는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도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차선책으로는 지자체로의 완전 이양 방침은 철회하고, 현행 체계를 유지하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지자체가 보다 정밀하게 예산을 관리하면서도 서비스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출생 대응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한국산후관리협회와 관련 서비스 제공기관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이용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서비스 품질을 유지·관리하는 것은 저희에게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신생아 출산율은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기반이라는 점을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는 단순히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돌보는 데 그치지 않고, 초보 부모들에게 육아의 방향을 제시하고 지원하는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제공기관과 제공인력들은 막중한 소명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현장에 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종사자들의 업무 환경 개선과 처우 향상 등 여러 측면에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국산후관리협회 역시 이러한 과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서비스 품질 향상과 종사자 권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정환 한국산후관리협회 회장은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과 진행한 데스크가 만난 사람 인터뷰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는 단순한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적 투자이자 필수적인 출산복지 정책"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효상 기자 ⓒ베이비뉴스

-마지막으로 정부와 국회, 그리고 출산을 준비하는 부모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올해 들어 출산율이 큰 폭으로 반등했다는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우 반갑고 고무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그렇기에 지금을 살아가는 세대가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것이 중요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면,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도 한 걸음 더 빠르게 다가올 것이라 믿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는 단순한 가사 지원 서비스가 아닙니다. 산모의 건강한 회복을 돕고, 신생아의 안전한 성장을 지원하며, 초보 부모가 안정적으로 육아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국가 출산복지 인프라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단순히 비용의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적 투자이자 필수적인 출산복지 정책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국회에서도 저출생 문제 해결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깊이 연구하고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과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물론, 저희와 같은 소상공인들에게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셔서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출산을 준비하고 계신 예비 부모님들께는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중한 아기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산후관리사님들을 만나시게 된다면 따뜻한 마음으로 맞아주시고 존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후관리사들은 산모와 신생아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돌봄을 실천하는 소중한 동반자들입니다.

한국산후관리협회와 전국의 제공기관, 그리고 현장의 모든 제공인력은 앞으로도 전문성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산모와 신생아, 그리고 부모님들께 최선의 서비스로 보답할 수 있도록 더욱 책임감을 갖고 현장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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