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달러 이란 재건기금, 타국에 부담 넘기는 美…“절반 이상 출자 약정"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에 서명한 가운데, 3000억달러(약 453조원) 규모로 알려진 이란 재건기금의 재원을 사실상 다른 나라들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16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이 체결한 MOU에는 3000억달러 규모의 민간 투자기금을 조성해 이란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미국·아시아·중동·남미·아프리카 지역 기업들은 이미 1500억달러 이상 규모의 자금 조달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이 기금이 ‘민간 투자 수단’으로 설계됐으며, 일반적인 재건 지원이나 전쟁 배상 프로그램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 정부 예산이나 보조금은 전혀 투입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출자를 약속한 기업으로는 한국·일본·싱가포르·말레이시아·미국 기업들이 거론됐지만, 구체적인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도 최근 발언을 통해 3000억달러 규모 기금의 존재를 사실상 인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자금에 미국 정부의 돈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배상금’이나 ‘재건기금’이라는 표현이 미국을 패전국처럼 비치게 할 수 있는 만큼, 트럼프 행정부가 민간 투자기금이라는 외형을 내세우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명칭과 별개로 이 기금이 걸프 국가를 비롯한 미국의 우방국 및 해외 기업들을 중심으로 조성된다는 점은 향후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다. 미국이 관련국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이란과의 전쟁에 나선 뒤, 결과적으로 배상금 성격으로 해석될 수 있는 자금 조성 부담을 다른 국가와 기업들에 떠넘기는 것처럼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의 비핵화 성과를 확인하기도 전에 사실상 선(先)보상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보유하지 않기로 했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이를 실제 행동으로 옮길 것이라는 신뢰는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높지 않은 상황이다.

이란의 비핵화 의지는 고농축 우라늄 처리 방식, 우라늄 농축 중단 기간, 핵시설 해체 범위,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사회의 사찰 수용 여부와 같은 구체적인 조치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안을 논의할 본격적인 핵 협상은 MOU 공식 서명 이후에야 시작될 예정이다.

미국은 그동안 대이란 제재 완화는 핵 포기 이행 수준에 맞춰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미 미국 언론에서는 MOU 체결 이후 60일간 진행될 핵협상 기간 동안 이란이 원유와 석유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미국이 기존 제재를 면제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공화당 내 강경파들 사이에서는 “누구의 돈이든 테러 지원 국가로 지목돼 온 이란의 자금줄을 풀어줘서는 안 된다”는 반발도 적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보수 성향 논객 마크 티센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란에 3000억달러를 제공하는 것은 재앙”이라며 “나치가 집권한 독일에 재건을 위해 마셜플랜을 제공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