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 국회 ‘농해수위원장’ 향배 촉각…위원 배치 중폭변화 예상
다수 법안 해결한 與 ‘양보’ 관측
법사위 사수·정무위 탈환 의사
서삼석·이양수·이만희 ‘하마평’
농어촌 지역구 의원 입성 경쟁
여야가 22대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에 돌입했다. 법제사법위원회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농업분야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
10일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고성)이 선출되면서 여야의 후반기 국회 상임위 배분 협상도 본격화했다. 18개 상임위 중 쟁탈전이 가장 치열한 곳은 법사위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맡아 일종의 관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임위의 상임위’로 통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 법사위원장도 사수해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내 견제·균형을 위해 법사위를 되찾아와야 한다고 맞부딪치고 있다. 통상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맡아왔다.
민주당은 전반기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았던 정무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등도 탈환할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등을 노린다.
주목되는 건 농해수위다.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이 핵심 상임위를 차지하기 위해 전반기 위원장을 맡았던 농해수위를 국민의힘에 내줄 가능성이 제기된다. 농해수위가 이재명정부 농정을 뒷받침할 입법과제를 전반기 임기 중 상당 부분 해결했다는 점도 이런 전망에 힘을 싣는다. 전반기 국회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쟁점 농업법안을 대부분 처리했고, ‘농어촌기본소득법 제정안’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논의에서도 결실을 봤다.
민주당이 농해수위를 그대로 차지할 경우 위원장 후보로는 3선의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국민의힘에서도 마찬가지로 3선인 이양수(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이만희(경북 영천·청도) 의원이 하마평에 오른다.
위원은 전반기 구성에서 중폭 변화가 있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에선 전반기 위원장을 지낸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과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의 상임위 이동 가능성이 있다. 이를 메울 충청권 인물로는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이 언급된다.
수도권에선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이 잔류를 희망하는 상황이나 경기에 농촌 지역구가 많다는 점은 변수다.
전북에선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의 잔류가 점쳐지는 상황에서 이원택 전북도지사 당선인의 빈자리를 누가 채울지가 관심사다. 이번 재보궐선거 결과 이 당선인 지역구에서 선출된 박지원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농해수위를 희망하는 걸로 전해진다.
전남에선 전반기 서삼석·주철현(전남 여수갑)·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에 더해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이 농해수위를 지원한 것으로 파악된다. 제주에선 전반기 문대림 의원(제주갑)뿐 아니라 이번 재보궐에서 당선된 해양수산부 차관 출신 김성범 의원(제주 서귀포)도 농해수위를 희망해 교통정리가 불가피하다. 임미애 의원(비례대표)은 잔류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에선 경북 의원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전반기 이만희·정희용(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뿐 아니라 김형동(〃안동·예천)·이상휘(〃포항 남구·울릉) 의원도 농해수위를 1지망으로 적어냈다.
김선교(경기 여주·양평)·서천호(경남 사천·남해·하동)·조경태(부산 사하을)·조승환(〃중구·영도) 의원은 후반기 농해수위 활동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부산의 경우 일부 교체 전망도 나온다. 전반기 막판 농해수위에 합류한 박준태 의원(비례대표)은 상임위 변경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비교섭단체는 전반기에 활동한 전종덕 진보당 의원(비례대표)이 보건복지와 노동분야에 전문성이 높아 다른 상임위로 교체 가능성이 줄곧 거론돼왔다.
한편 민주당은 18일까지 원구성을 마무리하자고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협상에 차질이 빚어지면 모든 상임위를 독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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