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상생’ 성적표 첫 공개… 균형발전 새 이정표
116개 기관·지자체 대상 첫 평가
S등급 전무·B~E 등급 108곳
특별법 근거 지역 역할 확대 등
2차 이전 앞 생태계 재정비 시급


오는 9월쯤으로 예정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 전국 10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지자체를 대상으로 ‘상생지수’를 처음 평가한 결과 각 혁신도시별 상생 생태계 고도화가 절대적 과제로 떠올랐다.

이날 혁신도시정책연구원과 강원도민일보를 비롯한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10개 지역일간지가 지난 3~5월 전국 116개 기관·지자체를 대상으로 처음 진행한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첫 ‘상생지수’ 평가 결과 가장 우수한 ‘S 등급’은 1곳도 없었고, ‘A 등급’은 8곳(국민연금공단·한국전기안전공사·한국전력공사·한전KDN(주)·한국전력거래소·한국동서발전·국토안전관리원·전북특별자치도)이 받았다. 다른 108곳은 모두 B~E 등급에 분포한 가운데 C 등급이 가장 많았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김창기 혁신도시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이날 발표에서 “대상 수상 기관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절대값으로 따졌을 때 (만점 기준) 80%를 넘는 곳은 없었다”며 “혁신도시 조성 10년이 훌쩍 넘었지만 상생 부분에서 개선 여지가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기존 혁신도시가 집적 효과와 함께 상생 지수를 높이려면 ‘혁신도시 특별법’이 규정한 조항들을 근거로 지자체의 역할을 늘려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의 본격 추진을 앞두고 있는 정부도 이전 대상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등을 핵심 과제로 꼽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5일 ‘국토공간 대전환 범정부 추진협의회’에서 정주여건 개선을 필수 조건으로 들면서 “지역별 여건에 맞는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돌봄 체계와 문화,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 등을 꼽았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공기업 이전의 집적 효과의 중요성을 언급,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정주여건’ 개선 의지와 실제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
송기헌 의원은 “혁신도시 내 ‘상생’을 공공기관의 역할로 보는 경향이 많았는데, 이제는 지역도 함께해야 한다”며 “혁신도시 효과를 높이도록 정부가 예산과 정책으로 지원해야 한다. 그간의 상생 노력에 감사드리며 더 큰 성과를 위해 국회에서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중석 회장은 “이번 평가를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성공적으로 반영해서 지역소멸이라는 국가적 난제를 ‘5극 3특’ 전략과 연계해 해결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민원 원장은 “지방분권을 주장했던 주체들이 공공기관과 함께 혁신도시의 성공을 책임져야 한다”며 “권한을 얻은 지역이 특색 있는 정책을 만들고, 좋은 정책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핵심인만큼 좋은 혁신도시의 선례를 확산시키자”고 했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서는 올해 첫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국민연금공단과 전북특별자치도, 나주시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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