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탈모약 건보 추진에 ... 이준석 "생색내며 주는 하사품 아냐"

"희귀·중증 환자 돈 빼는 행위
표 얻으려 원칙 무너뜨리는 것
월 1~3만원이면 치료 가능
수천억 예산 쏟을 이유 없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정부의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추진에 대해 "희귀·중증질환자에게 돌아가야 할 재정을 빼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건강보험은 정치의 선심성 하사품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가장 따뜻한 수단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건강보험은 생명을 지키는 약속"이라며 "큰 병 치료비 때문에 한 가족의 생계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생명이 걸린 질환과 가계를 파탄으로 몰 수 있는 질환을 함께 떠받치자는 약속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탈모약은 피나스테리드 계열의 경우 이미 특허가 풀려 제네릭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 월 1만~3만원 수준이면 치료가 가능하다"며 "표를 얻기 위해 건강보험의 원칙을 무너뜨려선 안 된다. 약이 없어서 못 쓰는 것도, 비싸서 못 쓰는 것도 아닌데 여기에 수천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더 쏟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아직 현장에는 희귀질환과 싸우는 환자들이 많고, 치료에 쓰이는 신약은 수천만원대에 달하지만 급여화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다"며 "암 환자들 역시 고가의 표적항암제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건강보험은 4조원대 적자로 돌아선다"며 "한정된 재정에서 탈모약에 쓰이는 수천억원은 결국 희귀·중증질환 환자들에게 돌아갈 돈에서 빠져나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같은 돈을 얕게 흩뿌려 더 많은 표를 얻고 싶은 마음은 이해한다"면서도 "표를 얻기 위해 건강보험의 원칙을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탈모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 재정이 들어갈지 실무적으로 검토를 진행했다"며 "하반기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