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 강경파 “이란 신뢰 못해” 민주 “사실상 항복-외교실책”

종전 MOU 합의에 우려 쏟아내
그레이엄 “후속협상 면밀히 볼것”
오바마 “과거 합의보다 나을지 의문”

ⓒ뉴시스

14일 미국과 이란의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합의에 대해 미국 집권 공화당과 야당 민주당은 한목소리로 우려를 쏟아냈다. 공화당의 대(對)이란 강경파들은 “이란을 신뢰할 수 없다”며 향후 60일간 협상을 통해 이란의 핵 포기 등을 확실히 얻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에서는 고유가에 따른 경제 불안, 막대한 전쟁 비용, 불투명한 핵 협상 전망 등을 이유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실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 상승을 위해 일방적인 양보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 공화당 “이란 못 믿어”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지만 대이란 강경파인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날 합의 발표 직후 X를 통해 “이번 합의에 대한 이란의 관점이 미 협상단이 주장하는 바와 달라 보인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곧 돌입할 후속 협상에 대해 “면밀히 지켜보겠다”고 했다. 이란 핵 능력 억제, 농축 우라늄 희석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싸고 양국 모두 자신에 유리한 주장만 내놓고 있음을 지적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특히 그는 이란과의 핵 합의는 의회의 검토와 표결을 거치도록 법에 명문화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향후 60일간 이뤄질 이란과의 협상에서 공화당 강경파를 만족시킬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1기 행정부의 2인자였던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또한 보수 매체 뉴스네이션 인터뷰에서 “나는 그저 이란을 믿지 않는다”며 이란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폭스뉴스 진행자 마크 러빈은 “이란이 핵미사일을 확보한 북한의 전철을 밟고 있는 듯 보인다. (북한과 비교할 때 이번 합의) 상황이 훨씬 나쁘다”고 주장했다.

● 민주당 “오바마 합의보다 후퇴”

민주당 소속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자신의 집권 시절인 2015년 이란과 체결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인 2018년 파기한 ‘핵합의(JCPOA)’ 이상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4일 ABC방송 인터뷰에서 “우리가 했던 합의(JCPOA)와 비교해 큰 개선을 이룰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세스 몰턴 민주당 하원의원 또한 이번 MOU를 두고 미국이 이란에 건네는 “사실상의 항복 문서”라고 비판했다. 잭 리드 민주당 상원의원은 이번 전쟁으로 미군 14명이 숨졌고 수천억 달러의 전쟁 비용을 지출했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80세 생일에 MOU 체결 합의를 발표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번 합의가 “아주 값비싼 대통령의 생일 선물이지만, 오바마는 전쟁 없이 트럼프보다 더 많은 성과를 얻었다”고 꼬집었다.

정치 컨설팅 업체 유라시아그룹의 이언 브레머 대표는 X에 이번 MOU를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 중 최대 실패”라고 규정했다. 이란의 핵 개발, 탄도미사일, 중동 내 무장단체 지원 등이 전혀 해결되지 않았고 이란의 신정일치 정권이 존속하고 있는데도 미국이 경제적 대가까지 제공해 가며 MOU 체결에 나섰다는 점을 비판했다.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