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갈리바프, MOU 서명…“한장 반짜리 대략 문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밴스 부통령,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이 이미 종전 양해각서(MOU)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의 서명식을 앞두고 전자 서명이 먼저 이뤄진 것인데,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미국 쪽에서도 인정했습니다.
현지 시각 15일 미국의 대이란 협상팀 수석대표인 J.D. 밴스 부통령의 언론 인터뷰와 미 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브리핑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이 종전 MOU 타결을 발표한 14일 전자 서명이 이뤄졌습니다.
이와 별도로 19일에는 제네바에서 밴스 부통령과 갈리바프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명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미 고위 당국자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이란 핵 합의 당시에도 최고지도자가 서명하지 않았다며,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서명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에서 MOU 타결이 발표되고도 합의문이 공개되지 않는 데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는 가운데 합의문은 24∼48시간 내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미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서명식 이후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밴스 부통령은 CNN 방송 인터뷰에서 "MOU는 한 페이지 반 분량"이며 "매우 대략적인 문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현안들에 대해 향후 기술적 협상 단계에서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지만 이번 MOU는 이란이 합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혜택의 틀을 마련한다"고 소개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문제는 MOU 체결에도 불구하고 미해결 상태라는 점을 미국도 인정했습니다.
미 고위 당국자는 호르무즈 해협 선박 통행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MOU에 호르무즈 해협이 60일간 통행료 없이 개방된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고, 밴스 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이 장기적으로 통행료 부과 없이 개방되길 바란다. 향후 기술적 협상에서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궁극적으로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가 영구 면제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이란은 향후 60일간의 협상 이후엔 해상 서비스 제공 명목으로 수수료를 걷겠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은 MOU 서명의 대가로 동결자금 해제나 제재 완화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경제적 보상을 해줄 준비가 돼 있다며 이란에 '작은 제스처'를 요구했습니다.
밴스 부통령은 "돈이 지급되지 않았고 이건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란이 농축 우라늄을 없애거나 검증체제 허용에 나서는 등의 조치에 나서면 제재 완화를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고위 당국자도 미국과 이란이 신뢰 구축의 초기 단계에 있다면서 "미국은 동결자금과 제재를 풀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약속 이행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몇몇 작은 제스처를 취하면 우리도 초반에 몇몇 작은 제스처를 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이란이 동결자금 일부를 풀어줘야 60일간의 핵 협상에 나설 수 있다고 버티는 가운데 미국도 유화적 조치로 호응할 의사가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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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용 기자 (utilit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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