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드라마 속 '교권보호국' 제안까지 나오는 교육현실

교권보호를 위해 사적 응징도 불사한다는 내용의 드라마 '참교육' 장면. 넷플릭스 제공

안민석 경기교육감 당선자가 이른바 ‘교권보호국’ 신설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도 교육부에 악성 민원을 전담할 ‘교육활동보호국’을 만들자는 보고서를 내놨다. 안 당선자가 제안한 교권보호국이란 교권침해, 악성 민원, 학교폭력이 난무하는 학교 현장이 배경인 인기 드라마에 나오는 가상조직이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교권침해 학부모에게 사적 제재까지 가한다. 교권침해,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복잡한 조정절차와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오히려 피해교사, 학생들이 고통받는 모순을 쾌도난마처럼 해결한다는 설정이다. 물론 아무리 문제가 심각하더라도 폭력에 의한 응징이라는 비교육적 해법은 드라마에서나 허용될 일이다. 드라마 인기에 편승한 선출직 교육감의 즉흥적이고 대중영합적 제안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단순히 행정조직을 만드는 데 그치면 보고체계와 절차만 복잡해져 현장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란이 계속되는 근본 원인을 따질 필요가 있다. 교권을 보호할 실질적 대책이 부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대책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23년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 서이초 교사 사건 이후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범죄와 분리하고, 학부모 민원을 학교장 중심으로 대응하게 하는 등의 ‘교권보호 4법’이 통과됐다. 하지만 교사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교사 86%가 최근 1년간 교권침해를 당했거나 목격했지만 신고한 교사는 13.9%에 불과했다.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고, 학부모의 아동학대 신고 등 법적 분쟁 부담이 여전하다는 이유였다.

전시성 대책이 될 가능성이 다분한 전담조직 신설만이 해법은 아닐 것이다. 아동학대 신고로 조사받는 교사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ㆍ행정적 조력, 보복성 민원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법적 대응, 피해 교원의 수업 복귀를 위한 회복 도움 등 입체적이고 정교한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 교사의 신변안전과 교육적 권위 보장이야말로 학교 현장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전제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