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2년만에 대면…입장 차 커 조정불성립

[앵커멘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두 번째 조정기일이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대면은 항소심 마지막 변론 기일이었던 2024년 4월 이후 약 2년 2개월 만이었는데요.

하지만 재산분할 기준 등을 두고 양측의 입장 차가 커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현장에 있는 김현정 기자 연결합니다. 김현정 기자!

[기사내용]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년 반에 법정에서 마주했습니다.

먼저 도착한 노 관장은 합의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한 채 법정으로 향했고, 뒤이어 출석한 최 회장은 조정이 조속히 마무리되길 바란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 최태원 / SK그룹 회장 : 글쎄요. 뭐 잘 (조정이) 잘 성립될 수 있어서 빨리 끝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양측 모두 직접 출석하면서, 단순 입장만 확인했던 1차 조정 때와 달리 구체적인 재산분할 규모와 기준에 대해 일부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2차 조정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집니다.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포함된다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삼을집니다.

앞서 1심에서는 최 회장의 SK지분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지 않았으나, 2심에서 뒤집히면서 분할액이 크게 늘었습니다. 대법원은 노 관장 측의 비자금을 불법 자금으로 규정하고, 설령 SK에 흘러갔더라도 재산 형성 기여도로 볼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가장 큰 변수는 최근 급등한 SK 주가입니다.

지난 항소심 변론종결일 당시 16만 원이던 주가는 최근 SK하이닉스 영향으로 65만 원 선까지 치솟았습니다.

이에 재산분할 기준 시점을 언제로 정하는지에 따라 분할 가액은 네 배가량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이날 조정은 불성립됐습니다.

최 회장 측은 주식은 상속받은 특유재산이기 때문에 분할 대상이 아니고, 포함되더라도 사실심이 종료된 2024년 4월 16일을 기준으로 해야한단 주장입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가사와 내조 등의 기여도를 인정해 공동재산으로 판단해야 하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끝내 조정이 불성립될 경우 파기환송심 판결을 거쳐 재상고심까지 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머니투데이방송 김현정이었습니다.

김현정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