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구윤철 만나 “초과세수, 미래 세대 투자·양극화 해소 위해 써야”

조정식 국회의장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정부에서 초과 세수에 대한 효과적인 사용처를 잘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조 의장은 오늘(15일) 오후 국회에서 구 부총리의 예방을 받고 “AI 반도체 호황으로 초과 세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정부가 어떤 재정 정책을 쓰느냐에 따라 흥부의 박 씨가 될 수도, 자칫하면 사상누각이 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의장은 “크게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생각이 든다”며 “첫 번째는 잠재 성장률과 미래세대 성장을 위한 투자, 두 번째는 경제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투자가 진행돼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부총리가 청년 고용 상황 개선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는 만큼, 앞으로 효능감 있는 정책으로 청년들의 희망을 만들어내는 데 부응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조 의장은 또 “지난주 여야 원내대표와 함께 민생법안협의체를 구성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 민생경제 법안을 마련하는 데서도 부총리가, 정부가 많이 신경을 써주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에 구 부총리는 “반도체에 너무 의존도가 높은 경제를 바꾸기 위해 제2, 제3의 반도체와 같은 품목을 만들기 위해 AI 반도체 등에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를 활용해 다시 한번 더 대한민국이 재도약할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지금 경기가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는 등 어려운 민생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하루가 급하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앞으로도 민생 법안 통과에 있어선 저희가 필요하다면 여야를 막론하고 매일매일 찾아가서라도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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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