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서울시장 포함 18곳 ‘선별적 재선거’ 소청…“참정권 회복해야”
(시사저널=신현의 객원기자)

개혁신당은 18일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선거 중 18건에 대해 재선거 소청을 제기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김정철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2시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선별적 재선거 소청장'을 냈다.
소청 대상은 △서울특별시장 선거 △비례대표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선거 △부산광역시장 선거 △비례대표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선거 △대구광역시장 선거 △비례대표 대구광역시의회의원 선거 △인천광역시장 선거 △경기도지사 선거 △비례대표 경기도의회의원 선거 등 총 18건이다.
개혁신당은 공직선거법상 해당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만 소청을 제기할 수 있는 만큼 자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후보를 냈던 이들 선거에 대해서만 먼저 선별적 재선거를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은 오늘 선관위에 선별적 재선거를 위한 선거소청을 제기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참정권 침해가 있었던 투표소에 대해서는 참정권 회복을 위해 선별적 재선거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공정"이라며 "반대로 전면적 재선거는 주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한 국민들의 의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상식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앙선관위 앞에서도 취재진과 만나 "선거소청은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만 낼 수 있어서 오는 6월17일이 넘으면 낼 수 없고, 선거소청 기일을 놓치면 선거무효 소송도 못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말로만 전면적 재선거를 하자고 하지 말고 빨리 국민의힘이 후보를 냈던 모든 선거에 선거소청을 내는 것이 필요하다"며 "더불어민주당도 선거소청을 내 국민 참정권 회복에 힘을 보태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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