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총리 주재 전남광주특별시 간담회… 민형배, 특별법 보완 건의할 듯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자가 12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광주=뉴시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자가 16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관계 기관 간담회를 계기로 전남광주통합특별법 보완과 재정 지원 근거 마련 필요성을 정부에 건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 준비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16일 오후 4시 전남 나주 빛가람복합문화체육센터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관계 기관 간담회'가 열린다. 간담회에는 김 총리를 비롯해 행정안전부·교육부 차관, 국무총리 비서실장, 국무조정실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민 당선자와 김대중 통합특별시교육감 당선자, 통합특별시 인수위원장, 전남·광주 부단체장 등이 함께한다.

공식 안건은 행정통합 추진 경과와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상황 점검이다. 다만 총리가 당선자들을 직접 만나는 자리인 만큼 민 당선자가 제기한 특별법 보완과 재정 지원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간담회 당일 국무회의에서 통합특별법 시행령안 처리도 예정돼 있어 시행령 제정 이후 남은 과제를 정부에 설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이 통과되면 통합특별시 출범과 지원위원회 가동을 위한 기본 틀은 마련되지만 20조 원 지원의 구체적 재원과 지원 방식, 중앙 권한 이양 범위 등은 후속 논의와 법 개정 과제로 남는다.

앞서 민 당선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특별법 보완"이라며 서울시에 준하는 행정·재정 권한 확보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부가 약속한 4년간 20조 원 규모 지원도 안정적인 재정 지원 근거를 특별법에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 당선자 인수위 측은 "총리가 당선자들을 만나러 오는 자리인 만큼 재정 문제나 관련 법 개정 필요성은 자연스럽게 (말이) 오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광주=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