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참정권 훼손 정의로운 분노에 응답할 때… 음모론은 반사회적 행태”

선관위 투표 부실 전면 질타… "대한민국 국격에 심각한 오점 남겼다"
음모론자 불법 행위엔… "경찰·시민 위협, 법과 원칙 따라 책임 물을 것"
국회 국정조사 가동 예고…"검경 합수본, 성역 없는 규명 박차 가하라"
참정권 침해 사태, 민주주의 강화 위한 ‘전화위복’ 계기 삼아야

이탈리아를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로마의 한 호텔에서 화상으로 수석보좌관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엄정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바티칸을 공식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14일 서울 참모진과 화상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민주주의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사안에서 어쩌다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지 황당하고 당황스럽다"며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안을 선거관리위원회의 명백한 과실로 규정했다. 그는 "제가 들여다 볼 때마다 문제다 싶은 게 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참정권 침해의 문제"라며 "변명의 여지없는 선관위의 투표 부실로 촉발된 이번 사태는 K민주주의, 첨단산업, K컬처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국격에 심각한 오점을 남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부실 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정당한 항의와 문제 제기는 모두 인정하고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선거 부실을 빌미로 확산하는 조직적인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한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그런데 그건 그거고, 이를 악용해서 터무니없는 음모론으로 선동하는 세력들이 또 고개를 들고 있다"고 진단하며 "선거결과 조작 등을 운운하며 부정선거론을 퍼뜨리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의 귀한 목소리를 모욕하는 반사회적 행태"라고 전면 비판했다.

특히 일부 선동 세력의 불법 행위가 한계를 넘어섰다는 점도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더구나 이런 주장을 펴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현장 경찰관을 상대로 위해를 가하기도 하고, 또 주변 시민들을 위협하기도 한다. 가끔 이해할 수 없는 검색·검문도 하고, (경찰들의) 출입도 막는 방식으로 업무방해를 하는 것 같다"며 현장의 무법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이어 사법 원칙을 강조한 이 대통령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마땅히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우리가 뭘 하더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명확한 선이 법과 제도 아니겠나"라고 역설했다. 음모론자들의 초법적 행동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다.

이 대통령은 이번 위기를 민주주의 시스템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국민 참정권 침해 사건을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강화를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으려면 건강한 비판과 건설적 대안 마련이 보장돼야 한다"며 신속하고 투명한 진상 파악을 촉구했다.

구체적인 해법으로는 국회와 수사기관의 전방위적인 공조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빠르면 이번 주부터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가동된다고 한다. 국회 활동에 대한 전폭적인 협조를 선관위에 요청드린다"고 밝히는 한편, "검경 합수본 역시 성역 없는 책임 규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들과 시민들의 정의로운 분노에 우리 사회 모두가 책임 있는 행동으로 응답할 때"라는 말로 발언을 마무리하며, 철저한 책임 추궁과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김윤정 기자 kking15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