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한국 운전면허, 원숭이도 딴다

허억 가천대 사회정책대학원 국가안전관리 교수

허억 가천대 사회정책대학원 국가안전관리 교수

오래전 선진 교통문화 정착 토론회에 외국 여성을 토론자로 모셨다. 가끔 TV에 나오며 한국말도 곧잘 하는 이 여성의 첫마디는 “한국의 운전면허는 머리 좋은 원숭이도 땁니다”였다.

즉, 한국의 운전면허는 운전자로 반드시 갖춰야 할 양보, 배려운전 등 매너 교육은 간과한 채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운전기술만 알려준다는 것이다.

또 이 여성은 “한국 사람은 참 친절하다. 그러나 한국의 운전자들은 절대 친절하지 않다”며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당황스러운 경험을 이야기한다. 한국서 운전하며 차로 변경을 하기 위해 깜빡이를 켜니 천천히 오던 차가 더 빨리 달려 끼어들지 못하게 하더라는 것이다.

그런 후 “한국의 운전자들은 마음의 여유가 없다. 마치 전쟁에 나가는 사람처럼 인상을 쓰며 운전한다”, “자신은 양보받길 원하면서 자신은 또 양보하지 않는다”며 토론을 마쳤다. 일순 모두 공감하듯 고요와 정적이 흘렀다.

우리 인정 많고 심성이 선한 대한민국 국민이 왜 이렇게 조급하고 배려심이 없어진 걸까. 그 근본 원인을 급조식 13시간짜리 운전면허에서 찾고자 한다.

알다시피 한국의 운전면허는 과거 운전전문학원에서 이론 학습, 장내 기능 교육, 도로 주행 교육 등 총 60시간 교육을 받은 후 면허 취득을 했는데 이명박 대통령 들어서면서 운전면허 취득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13시간으로 급격히 줄였다.

그 결과 운전면허 취득 시 양질의 교육을 충분히 시행해 상대방을 배려하며 양보 방어운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하는데 13시간만 교육하다 보니 면허 따는 기술만 알려주는 교육에 급급하다.

이웃 일본은 자동 57시간, 수동 60시간의 안전교육을 이수해야만 면허에 응시할 수 있다. 특히 일본은 3단계 운전면허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데 1단계는 심성 교육이다. 20시간 이상 운전자가 갖춰야 할 양보 배려운전하는 매너 교육을 철저히 시행하고 있다. 교통사고 현장 목격 시 부상자 대상 심폐소생술(CPR) 교육까지 하고 있다.

아무리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열심히 펼쳐도 불량 운전자가 계속 나오는 구도라면 이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우리도 일본처럼 운전면허 취득 60시간 교육 의무화로 조속히 전환해 양질의 운전자를 지속 배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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