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출근 어렵다" 거짓 병가에 경찰서장 명의 위조한 30대 집유

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교통사고 핑계로 회사에 거짓 병가를 내고 이를 숨기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한 30대 회사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거짓말로 병가를 낸 것을 숨기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해 회사에 제출한 혐의(공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A(30대)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4년 3월 25일 자신이 다니는 회사 부서장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해 출근이 어렵다"고 구두 보고를 하고 3일간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이후 부서장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제출하라고 하자, 대구 북부경찰서장 명의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1장을 위조해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