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EU 요구에 ‘대북규탄’ 수위 높아진 것 아냐, 北비핵화·한반도 평화 동시 반영”

이재명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EU이사회 본부에서 열린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즐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의 공동언론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탈리아 로마 현지 브리핑

“한·EU 공동성명, 韓 정부 기존 입장 반영”

“대북·대러 관계에 부담되지 않을 것”

“G7 계기 한·미 정상회담 여부는 미정”

“미국·이란전쟁, 휴전 접근 정황”

청와대가 지난 10일(현지시간) 발표된 ‘한·유럽연합(EU)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담긴 대북규탄 메시지와 관련해 ‘비핵화 추구’와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은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EU측의 강력한 요구로 공동성명 수위가 높아졌다는 해석에도 선을 그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2일 이탈리아 로마 현지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EU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해 “러·북 군사협력이나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에 대해 우리가 안보리 결의 등 여러 계기에 밝힌 내용이 들어 있는 것”이라며 “새로운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우리가 북한 핵 문제에 대해 확고하게(firm) 밝힌 원칙과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겠다는 접근이 상치(상충)되는 것이 아니냐고 말할 수 있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며 “원칙은 원칙대로 밝히며 (북한) 비핵화를 추구하고, 또 (한반도) 평화 정착과 긴장 완화도 추구해 나가는 두 개의 동시적 목표가 다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공동성명에 이재명 정부의 기존 대북정책 기조와 비교해 이례적으로 강경한 메시지가 포함됐다는 해석을 일축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공통분모만 반영하는 공동성명 작성 과정에서 더 강한 입장을 제기한 상대방과 우리의 기존 입장이 만나면 우리의 기존 입장과 수위대로 정리될 수밖에 없다”며 “EU가 가진 입장 중에는 우리보다 더 강력한 입장도 많았지만 EU 때문에 (메시지 수위가) 더 나간 측면은 없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발표된 한·EU 정상회담 공동성명은 ‘러시아-북한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적시했다. 이와 함께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상 핵 보유국으로 결코 인정되지 않을 것이며, 그와 관련한 어떠한 특별한 지위도 가질 수 없을 것’이라는 문구도 담겼다. 반면 이재명 대표의 언론 발표문이나 청와대 보도자료에는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한다’는 취지의 내용만 포함됐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우리가 그동안 취해온 모든 입장을 망라해 정리한 공동성명의 내용을 언론발표 때 그대로 복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언론발표 때는 새롭게 얻은 성과를 부각해 발표한다. 둘이 똑같지 않다고 해서 이상할 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동성명이 한국의 대북·대러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부담이 되리라고 보지 않는다”며 “북한과의 긴장 완화 노력을 계속하고, 러시아와도 가능한 소통을 하며 관계 진전을 모색한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 한·미 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대해선 “모든 일정이 가변적이어서 성사 가능성을 얘기하기는 어렵다”며 “이번 유럽 순방의 주안점은 역시 유럽”이라고 했다. 그는 또 미국·이란 전쟁 종전 선언과 관련해 “양측 모두 휴전을 향해서 접근해 나가고 있는 정황은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로마=나윤석 기자

나윤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