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5년 정권 수사권 파괴 권한 없어...범죄자 천국 만들 것"

"검찰개혁 입법 독주, 개혁 아닌 보복
피해는 국민에 돌아갈 것... 과유불급"

지방선거가 끝난 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박탈 등 검찰 관련 입법을 재추진할 조짐을 보이자 '모래시계 검사'로 불렸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를 두고  "개혁이 아니라 보복"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홍 전 시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 개혁을 한답시고 입법독주로 계속 치닫으면 경찰 만능시대가 되고 범죄자 천국시대가 된다"며 이 같이 비판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국회사진기자단 

그는 "헌법상 명시된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격하시키는 것도 모자라 보완수사권조차 박탈하는 것은 개혁이 아니고 보복에 불과하다"면서 "5년 임기의 정권이 나라의 수사권 구조를 파괴시킬 권한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과유불급"이라며 적었다.

정부·여당이 추진해 온 검찰개혁 논의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체계로 재편하는 방안과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둘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거론돼 왔다.

그의 이날 발언은 검찰 수사권 조정이 권력기관 개혁을 넘어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 전 시장은 앞서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는  "한국사회 가장 큰 병폐중 하나는 진영논리 중독현상이고 또 하나는 족벌언론 카르텔의 국민 오도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족벌언론 카르텔 문제는 민노총처럼 이를 감히 건드리는 사람이 없다"면서 "마치 자기들이 정권을 만들수도 정권을 뒤엎을 수도 있다는 오만으로 매일매일 사건과 뉴스를 만드는 이들이야말로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병폐 일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8년전 1인 미디어시대가 올거라고 보고 TV홍카콜라를 시작했는데 오히려 유투브가 가짜뉴스의 진원지가 됐다"며 "자기 바램과 팩트가 구분되지 않고 널리 퍼져 가짜뉴스의 천국이 되어가고 있어서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마 이것도 개정된 가짜뉴스 방지법이 발효되는 올해 7월이 되면 많이 정화 될거라고 본다"며 "모든 언론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의 용기있는 기사로 다시 돌아가기를 기대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