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13일 종합특검 2차 조사...'반란 우두머리' 피의자 조사

▲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사건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두 번째로 출석했습니다.  

특검팀은 13일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중입니다. 

이번 조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종합특검팀의 두 번째 조사입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과 공모해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폭동을 일으켰다는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반란죄는 원칙적으로 군인에게 적용되지만, 군인과 공모한 경우 비군인 신분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입니다.

반란 우두머리 죄는 법정형이 사형뿐입니다.

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윤 전 대통령의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란 우두머리 죄의 구성 요건이 이미 재판 중인 내란 우두머리 죄에 포섭된다는 점을 들어 '이중 기소'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가 경기도 과천 2차종합특검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팀은 출범 101일 만인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을 처음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의혹 관련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관저 예산 전용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만간 특검팀에 소환될 전망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 '양평 고속도로 이전 의혹' 등 수사도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권창영 #윤석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