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란, MOU서 무기한 핵 포기 약속… 단계별 경제적 보상”

“성과에 따른 혜택 받을 수 있게 설계”
주말 또는 월요일 서명 가능 전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 백악관 행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12일 미국과 이란이 잠정 합의한 종전(終戰) 양해 각서와 관련해 이란의 핵 프로그램 해체, 핵 시설 폐쇄, 핵물질 폐기와 반출 등이 담겼다고 밝혔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양국이 이런 내용의 종전 양해 각서(MOU) 체결에 합의했고 서명 행사가 며칠 안에 유럽 등 적절한 장소에서 열릴 예정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양측 모두 문안에 만족하고 있어 특별한 일이 없으면 곧 서명에 이를 수 있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악시오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타결이 매우 긍정적인 상황”이라며 주말이나 다음 주 초인 월요일에 서명이 가능할 것이라 밝혔다.

고위 당국자는 이란이 자국 핵 프로그램 해체, 핵 시설 해체, 핵 물질의 폐기와 제거 등에 동의했다며 종전 MOU를 체결한 뒤 60일 간의 기술적 협상이 뒤따르게 된다고 밝혔다. 양국이 여기서 “농축 핵 물질을 어떻게 파괴하고 반출할 것인지를 논의하게 된다”는 것이다. MOU에는 이란이 무기한으로 핵을 획득·개발하지 않는다는 약속도 담겼다. 대신 민간용 원자력 발전은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이 당국자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 해체, 핵 물질 폐기 등을 사찰·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며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면 동결 자산 해제와 금융 제재 완화 같은 “일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고위 당국자는 “이란이 합의를 지킬 것이라고 믿지는 않는다”며 “이란이 의무를 이행하기 전까지는 그들에게 주어질 혜택이 제공되지 않도록 구조화한 점을 믿는다”고 했다. 양국의 상호 신뢰가 없는 가운데 이란의 합의 이행 정도에 맞춰 그만큼의 경제적 보상이 주어지는 ‘성과 기반 합의’라는 게 이 당국자의 설명이다. MOU에는 서명 즉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된다는 내용이 담겼고, 미군도 이에 맞춰 해협에 대한 역(逆)봉쇄를 풀기로 했다. 종전 협상 막판 변수로 떠올랐던 이스라엘과 레바논 내 친(親)이란 무장 정파인 헤즈볼라를 포함한 중동 지역의 ‘포괄적인 평화 협정’도 MOU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이 장기적 지역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대리 테러 세력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동시에 각국은 이란의 영토 주권을 존중하기로 했다.

고위 당국자는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등 이란 내 강경파 사이에서 이번 MOU에 반대하는 기류가 있지만,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동의한 것은 분명하다고 전했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력이 악화됐고, 트럼프의 압박이 주효했다며 “우리의 협상 지렛대는 강해졌고, 이란의 지렛대는 약해졌다”고 자평했다. 이 당국자는 “이 합의는 신뢰에 기반한 게 아니라 실질적 이정표, 행동, 그리고 검증에 기반하도록 설계됐다”며 “이란이 합의를 지키지 않으면 외교·경제 압박, 그리고 어쩌면 다른 형태의 압박도 계속 가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는 언론에 주말인 13~14일 또는 월요일인 15일에 MOU 체결 서명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