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윤' 정점식 원내대표에 조선 "절윤하라" 동아 "長 음모론 제동해야"
[아침신문 솎아보기]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위 첫 회의
선관위, 회의 한 번 없이 인쇄량 지침 개정
18개 대학 총학 시국선언에 한겨레·경향 '극우 선그어' 주장
국힘 원내대표 정점식 선출에 동아 "쇄신 대신 다시 친윤-영남"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위원회'가 10일 첫 회의를 열었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은 “투표용지 부족 시 대응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며 “사태의 전모를 밝히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회의를 거치지 않고 투표용지 인쇄 하한선을 예상 선거인의 60%에서 50%로 낮춘 사실이 드러났다.
11일 조선일보는 1면 하단 <선관위원들은 허수아비였다, 사무처 2명이 '인쇄 축소' 결정> 기사에서 이를 다뤘다. 경향신문은 8면 <인쇄 기준 낮추면서 회의 한 번 안 거쳐…“시스템 총체적 부실”> 제목으로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5면 <與 “선관위 전면 재설계”… 들끓는 2030 민심에 개혁 칼 빼든다> 기사의 일부로 진상규명위 회의를 언급했다.

조현욱 위원장 “행정착오 아닌 참정권 침해 사안, 총체적 부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결코 단순한 행정착오나 수요예측 실패라고 변명할 수 없으며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된 심각한 헌정질서 위기 사안”이라며 “이 문제가 선관위에 의해 야기되었다는 점에서 선거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고 했다. 이어 “책임 있는 자에 엄정히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며 “선거 공정성과 신뢰성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선거관리 시스템 개혁을 제안·권고하겠다”고 했다.
신문들에 따르면 조 위원장은 이날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투표용지 부족 시 대응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고 필요시 관련 직원 출석 요구 및 기타 추가 자료를 요청하겠다”며 “매일 위원회를 개최해 엄정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회의에서 진상규명위는 투표용지 인쇄 매수 축소 지침이 시달된 배경 및 원인, 지침 시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검토했는지 여부, 투표 종료 전 개표를 개시를 결정한 사유가 무엇이고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됐던 26개 투표소에 대한 대응책 등에 대한 자료를 선관위에 요청하기로 했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핵심 원인으로 중앙선관위가 투표지 인쇄량 기준을 예상 선거인 수 60%에서 50%로 낮춘 결정이 꼽힌다. 신문들은 선관위의 이 같은 인쇄량 축소 결정이 별도 회의를 거치지 않고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중앙선관위가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해 12월10일 선거일 투표용지 인쇄매수 산정 하한 기준을 선거인 수의 60%에서 50%로 낮추는 개정 내용을 담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을 별도 회의 없이 사무총장 전결로 시행했다. 같은 달 24일엔 같은 내용의 '공직 선거 절차 사무편람' 역시 회의를 거치지 않고 선거정책실장 전결로 개정했다.
서울신문 1면 머리 “득표수 잘못 입력도 드러나”
6·3 지방선거 당시 전북교육감 선거 개표 과정에서 선관위가 득표수를 잘못 입력해 선거 결과를 정정 요청한 사실도 지난 10일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신문은 1면 머리에 올린 기획기사 <선관위 '994표 중복 입력' 뭉갰다>에서 이 소식을 다뤘다. 서울신문은 전날부터 <민주주의 망치는 선관위>라는 제목으로 기획보도를 연재 중이다. 동아일보는 6면 머리 <선관위, 이번엔 개표 결과 잘못 입력... 1104명 표 날렸다>를 보도했다.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전주 완산구 중화산1동 제3투표소의 전북교육감 선거 개표 결과가 같은 동 제1투표소 결과로 잘못 입력됐다. 이 과정에서 제1투표소 유권자 1104명의 개표 결과가 누락됐다. 제3투표소 994명의 개표 결과는 두 차례 반영됐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 같은 오류의 결과 당선자와 2위 후보 사이에 실제보다 19표의 표차가 발생했다.
18개 총학 시국선언에 한겨레·경향 “극우 선그어”
한국대학총학생회공동포럼(총학생회 포럼)에 속한 전국 18개 대학 총학생회가 10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각 대학 총학은 이번 사태를 “이 사안이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닌 국가에 의한 기본권 침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는 실효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중앙선관위 구조개혁을 단행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국정조사·특별검사를 통한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국가 기본권 침해 구제대책 마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조개혁, 시민 참여형 개혁 감시기구 설치 등을 촉구했다. 학생들은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적 권리가 방해받는 작금의 상황은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6·3 지방선거 일주일 만에 나온 이날 시국선언에는 건국대·경희대·고려대·부산대·서강대·서울과기대·서울대·서울시립대·성균관대·숙명여대·숭실대·연세대·전남대·전북대·충북대·한국외대·한양대·홍익대 등 총 18개 학교가 참여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시국선언의 “작금의 상황은 정쟁 대상이 돼선 안 된다”는 표현을 '극우와 선을 그은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겨레는 사설 <극우 선 긋고 '정당한 분노' 표출한 대학가 시국선언>에서 “(총학 포럼이) 이번 사태를 부정선거로 몰아가려는 극우세력과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대학생 간담회 개최에 대해서도 '총학생회 포럼과 무관하다'는 언론 공지문을 발표하기도 했다”고도 했다.

경향신문도 사설 <부정선거 선 그은 대학생들의 6·10 시국선언>에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극우적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들이 발표한 시국선언은 부정선거론, 계엄옹호론 등 비상식적 주장과 선을 긋고 진상규명·책임자 처벌·재발방지책 마련이라는 사안의 본질을 환기했다”고 했다.
서울신문도 <대학생 시국선언… 응축된 청년 분노, 무겁게 직시해야>란 제목의 사설을 냈다. 사설 내용은 조선일보가 전날 <진영도 조직도 없다, 잠실집회 이끈 2030 '소셜 시티즌'> 제하 기사에서 쓴 용어와 주장을 그대로 받았다.
서울신문은 “'참정권 수호'와 '재선거'를 외치는 2030 청년들은 여야나 이념, 진영과 철저히 거리를 두고 있다”며 “조직이 아닌 소셜미디어(SNS)로 정보를 주고받고 행동하는 '소셜시티즌'이 요구하는 것은 박탈당한 투표권을 되돌려 달라는 것”이라고 썼다. 조선일보는 전날 올림픽공원에서 이어지고 있는 봉쇄 시위를 '잠실 참정권 집회'라고 명명한 뒤, 참여자들이 이념과 진영, 정치와는 무관하게 움직이며 온라인 네트워크로 행동하는 '소셜 시티즌'이라고 규정했다.
조선일보는 <민주화 39년 지나 나온 대학생 민주주의 시국선언>에서 18개 총학의 시국 선언이 “투표 직후 2030 청년 세대가 주도한 서울 올림픽공원 참정권 집회의 연장선”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항의를 정치에 이용하고 있는 정치인들은 새겨들어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이번 사태에 대한) 수사는 선관위 관계자들의 직무 유기에만 국한되고, 국정조사 역시 여야 공방과 정쟁으로 흐지부지 끝날 수 있다”며 “만약 그렇다면 특검이 불가피하고 그 특검은 성격상 야권에서 추천해야 한다”고 했다.
국힘 원내대표 정점식 선출, 동아 “쇄신 대신 다시 친윤-영남”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3선의 정점식 의원(3선)이 선출됐다. 신문들은 사설을 내고 논조와 무관하게 윤어게인 울타리를 벗어나 장동혁 대표와 결별할 것을 주문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김도읍 의원(4선)과의 결선투표 끝에 당선됐다. 정 원내대표는 총투표수 103표 중 55표를 얻어 김 의원(48표)을 7표 차로 제쳤다. 공안검사 출신인 정 원내대표는 '원조 친윤'으로 꼽히는 인사다. 내란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윤석열씨와 서울대 법대 동문이자 사법연수원 동기로 윤석열 정부 당시 당 비상대책위원과 정책위의장 등을 지냈다. 송언석 비대위 체제에서 당 사무총장으로 임명됐고, 최근까지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정책위의장을 지냈다.
동아일보는 1면에서 이 소식을 다루며 국민의힘이 다시 '친윤-영남'을 택했다고 풀이했다. 동아일보 기사 제목은 <변화 대신 또 친윤-영남... 국힘 새 원내대표 정점식>이었다. 한국일보 기사 제목은 <국힘, 쇄신 대신 안정…새 원내대표에 정점식>이었다. 경향신문은 <국힘 새 원내대표 정점식, 당권파 당선…'도로 친윤'>, 한겨레는 <국힘 새 원내대표에 '친윤 당권파' 정점식>, 조선일보는 <국힘 원내대표에 PK 3선 정점식>이란 제목으로 1면 보도했다.
조선 “윤어게인 활개, 절연하라”
동아 “長 음모론에 브레이크 걸어야”
조선일보는 사설 <국힘 새 원내대표, 尹 절연하고 전면 쇄신하란 민심 듣길>에서 “국힘은 계엄과 탄핵을 거치고도 반성과 혁신을 하지 않았다. 도리어 '윤 어게인' 세력이 활개쳤다. 당 대표도 그런 사람이 당선 됐다. 이제 원내대표도 결국 친윤파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 됐다. 이 당이 퇴행을 멈추기는커녕 역주행이 계속되고 있다고 느끼는 국민이 적지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힘은 시도지사 16곳 중 12곳을 졌다. 완패다. 다만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후보가 이기고 부산북갑 선거에서 한동훈 후보가 당선된 것이 선거 전체 분위기를 바꿨다”며 “그런데도 장 대표 등은 선거 결과가 자신들의 공인듯 왜곡하며 당 쇄신 요구에 귀를 닫고 있다. 민심을 왜곡하고 역행하는 정당이 맞을 결과는 분명하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국힘 새 원내대표 정점식…친윤 울타리부터 벗어나야>에서 “지방선거 결과는 1년 반 넘게 불법 계엄의 굴레에 갇혀 있는 지리멸렬한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 주류인 친윤 세력은 끝내 선거 패배의 책임을 져야 할 인물에게 원내 수장의 역할을 맡겼다”고 했다. 이어 “(정 원내대표가 강조한) '분열은 안 된다'는 주장은 장 대표가 절윤에 미온적인 자신에 대한 당내 비판으로 궁지에 몰릴 때마다 그 목소리를 막는 구실로 삼아 온 것”이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장 대표는 지방선거 패배 이후 지금까지 당의 쇄신 방향을 논의할 회의나 의원총회를 한 번도 열지 않았다. 그 대신 윤 전 대통령을 추종하는 극단적 유튜버들이 주장하는 전면 재선거 요구를 되풀이하고 있다”며 “정 원내대표부터 당장 '장동혁 당권파'의 좁은 울타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장 대표에게 더 이상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고 요구하면서 철 지난 부정선거 음모론을 반복하는 행태에도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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