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청문회, ‘개인 검증’ 넘어 李정부 2기 시험대

18~19일 청문회 전망… 총리실 “장관직 유지 법적 문제 없어”
다주택·223억 재산·네이버 이력 등 개인 의혹 넘어 쟁점화
여야 증인 채택 샅바싸움 속 핵심은 李정부 2기 국정 기준
‘AI·현장 총리’ 방어막… 국정 조정 역량 입증이 최대 관건

국무총리 후보자인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K-푸드 스마트제조 얼라이언스 출범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8~19일 이틀간 열릴 예정인 가운데, 청문 정국의 전선이 후보자 개인 의혹 검증을 넘어 이재명 정부 2기 국정운영 원칙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및 여야 간 증인 채택 샅바싸움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이번 청문회는 단순한 신상 검증을 넘어 현 정부의 인사 철학과 국정 기준이 도마 위에 오르는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우선 발단은 ‘현직 장관’ 신분 유지다. 국무총리실은 지난 10일 한 후보자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직을 유지한 채 인사청문회를 준비한다고 공식화했다. 집권 2년 차 국정 성과 창출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중기부의 핵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명분이다. 총리실은 총리 후보자가 임명 절차상 지위에 불과해 장관직을 유지해도 법적 문제가 없다며, 과거 김황식(감사원장)·황교안(법무부 장관) 전 총리의 전례를 방어 논리로 들었다.

그러나 국힘의힘 등 야권에서는 이를 두고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검증의 대상인 후보자가 현직 장관으로서 정책을 집행하며 부처 행사에 참석하는 구조 자체가 사실상의 ‘현직 프리미엄’이라는 지적이다. 야권은 이를 책임 행정이 아닌 청문회 국면을 모면하기 위한 방어막으로 의심하고 있다.

가장 폭발력이 큰 쟁점은 단연 부동산이다. 중기부 장관 청문회 당시부터 다주택 보유로 비판받은 한 후보자는 최근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를 매각해 약 30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매각 시점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직전과 맞물렸다는 점이 뇌관으로 작용할 조짐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개인의 자산 증식을 넘어 이 대통령이 강조해 온 ‘다주택자 배제’ 인사 기조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면서 “정부의 부동산 원칙이 총리 인사에는 예외냐”고 파상공세를 예고했다.

네이버 대표 출신이라는 이력 역시 치열한 공방의 대상이다. 여권은 그를 민간 플랫폼 기업 출신의 ‘현장형 경제 총리’로 부각하며,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소상공인·혁신성장을 이끌 적임자로 내세우고 있다. 반면 야권은 현 정부 주요 보직에 네이버 출신이 다수 포진한 점을 지적하며 인사 편중 논란을 제기할 태세다. 나아가 과거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연결해 압박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 본질은 단순히 특정 기업 출신이냐가 아니라, 플랫폼 기업의 거대 이해관계와 정부 정책 조율 사이에서 그가 명확한 잣대를 쥘 수 있느냐에 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을 위한 성남FC 뇌물공여자인 네이버의 대표 출신을 총리로 임명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대북송금 뇌물 사건 공여자인 쌍방울 대표를 임명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주장했다.

야권에서 이와 더불어 2005년 포털 엠파스 재직 당시 검색서비스 책임자로서 음란물 유통과 관련해 1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던 전력까지 더하며 도덕성 공세에도 불을 붙일 기세다.

국정 총괄자로서의 통합 역량 입증도 넘어야 할 산이다. 국무총리는 특정 산업의 책임자가 아니라 전 부처의 이견을 조율하는 자리다. AI 산업과 창업 생태계에 대한 이해도는 강점이지만, 외교·안보·노동·교육·지역균형 등 복합적 갈등이 얽힌 현안을 매끄럽게 통제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능력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성숙 청문회의 진짜 쟁점은 ‘적법하냐’가 아니라 ‘적절하냐’”라면서 “이번 청문회는 이재명 정부 2기 내각의 인사검증의 첫 시험대이자, 정부가 약속한 성장이 어떤 인사 기준 위에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냉혹한 무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정 기자 kking15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