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새 원내대표에 정점식, 민주 한병도와 기싸움 점화
민주, 입법 드라이브 태세
국힘, 대여공세 수위 높여
원구성 협상부터 난항 전망
투표용지사태 해법 온도차
새 총리 청문회도 쟁점될듯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거대 양당 원내 지도부는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1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일단 합의했다.
국조는 △본회의 보고 △특위 구성 내지 상임위 회부 △조사계획서 성안 △조사계획서 본회의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실시된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8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와 '6·3 지방선거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및 경찰 폭력진압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
두 당은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필요성엔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국조 대상 및 국조 특별위원회 운영 방식 등을 놓고는 이견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거대 양당 원내사령탑의 기싸움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10일 정점식 원내대표를 선출함으로써 앞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의 원내 전략이 주목된다.
두 원내대표 모두 '강성'보다는 합리적 인사로 분류되고, 지방선거의 민심도 여야 일방에 완전히 힘을 실어주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당면 현안을 두고 극한 대치를 이어가는 여야가 바로 협치 모드로 전환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분석에서다.
당장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2년 차를 맞아 입법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겠다는 태세고, 국민의힘은 당내 갈등 봉합과 지지율 회복을 위해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인다.
우선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두고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한 원내대표는 오는 18일까지 국민의힘과 협의를 이어가겠지만, 협상 지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주요 법안 처리의 관문 역할을 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뿐만 아니라 경제 관련 입법을 담당하는 재정경제기획위, 정무위도 여당이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원내 제1당이 국회의장을,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관례를 따라야 하고, 법사위를 포함해 경제·외교·안보 부처를 중심으로 최소 7개 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두고서도 여야 간 온도 차가 있다. 여야 모두 국정조사를 하는 데에는 뜻을 모았지만, 국조 기간과 범위, 위원 배분 등 세부 사항을 두고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대상에 대통령과 청와대를 포함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일각의 주장을 정쟁이라며 일축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당장 여야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과 청문회 일정 등을 협의해야 한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의 '인공지능(AI) 국가 전략'과 '디지털 경제 전환'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을 적임자라며 정책 역량을 부각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가 수십억원대 부동산 자산을 보유했다며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위선의 극치라고 비판 중이다. 여야가 원 구성과 청문회 일정에 합의해도 '산 넘어 산' 정국이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해 사실상의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에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조작 기소' 특검법을 두고 당내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대해 "도둑이 임명한 경찰이 도둑의 범죄를 없던 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며 '공소취소특검법저지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총력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