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동훈 "한성숙,성남FC 보은"…공소땐 거론 안돼
총리 지명에 돌연 "성남FC 뇌물 공여 보은"주장
작년 인사청문회서도 이미 소명된 사안 재탕
한성숙, 당시 네이버 서비스 총괄…관여 못해
해당 사건으로 검찰 조사 한번 받은 적 없어
여당 "사실 오인 유도한 전형적인 흑색선전"
FC사건, 무혐의 됐다 윤 정권 출범 뒤 뒤집혀
전 성남시 직원도 "내가 왜 기소됐나 모르겠다"

윤석열 정권 법무부 장관 출신인 한동훈 의원(무소속)이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을 두고 "'이재명을 위한 성남에프시(FC) 뇌물공여자인 네이버'의 대표 출신을 국무총리로 임명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뇌물공여에 대해 보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정작 검찰의 성남FC 사건 공소장엔 한성숙 후보자 이름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당은 한 의원의 주장에 대해 "사실을 오인하도록 유도하는 흑색선전"이라고 비판했다.
10일 시민언론 민들레가 이재명 대통령과 김상헌 전 네이버 대표, 김진희 전 네이버 아이엔에스(I&S) 대표 등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을 입수해 확인한 결과, 총 237쪽 분량의 공소장에 한 후보자의 이름은 단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았다. 해당 사건이 있었던 2014~2016년 당시 한 후보자는 네이버 서비스1본부 본부장과 서비스총괄이사 등을 지냈지만, 수사 대상에도 오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도 2023년 3월 22일 김상헌·김진희 전 대표 등에 대해서만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의 수사 대상에도 오르지 않았고 청문회에서도 이미 소명이 된 사안에 대해 한 의원이 또다시 의혹을 제기하면서 여당에서는 "사실을 오인하도록 유도하는 흑색선전"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혁 수석대변인은 한 의원의 주장에 대해 "정치검찰의 본능을 못 버린 한동훈표 구태정치의 서막"이라며 "한 후보자는 검찰이 주장하는 성남FC 사건 당시 네이버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바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한 후보자가 해당 사건으로 검찰 조사 한 번 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중기부 장관 청문회 당시에도 입증한 바 있다"며 "한 의원은 확인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사실조차 거침없이 비틀고 왜곡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남FC 사건은 당초 2021년 9월 경찰 수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던 사안이었다. 그러나 20대 대통령 선거가 한창이던 2022년 2월 돌연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소환이나 서면조사도 없이 경찰 수사 결과가 180도 뒤집히면서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 혐의가 적용됐다. 이에 민주당은 "검찰이 경찰의 팔을 비틀어 죽은 사건을 다시 살려냈다"면서, 윤석열 정권의 대표적인 표적·조작 수사 사례로 규정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이 대통령에게 후원금이 흘러간 정황이 확인되지 않자 검찰은 성남시가 네이버로부터 40억 원 후원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인·허가를 해결했다면서 제3자 뇌물 혐의를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법조계에선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정이 넉넉지 못한 시민구단 운영을 위해 기업 후원을 유치한 행위를 부정 청탁과 뇌물로 연결한 검찰의 법리 구성이 지나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같은 논리라면 시민구단 후원·광고를 유치한 전국 지자체장이 전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난 4월 1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선 성남FC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리한 표적 수사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전직 성남시 공무원 김경수 씨는 '검찰 조사받으면서 겪었던 고통이나 심정을 말해달라'는 진보당 손솔 의원의 요청을 받고 "제가 왜 기소가 됐는지 사실 잘 모르겠다. 기소된 원인이 검찰에서 저희한테 필요하거나 또는 본인들이 원하는 답을 안 해서 제가 기소됐다고 생각한다"며 "그것 때문에 압수수색도 받고 어머니가 치매가 있었는데 그날 깜짝 놀라서 집이 난리가 났다. 작년 1월에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도 그렇고 집도, 애들도 와이프한테도 그렇고, 친구들도 다 끊겼다"고 말했다. 그는 "기소되니까 직위해제 당해서 월급도 30%밖에 못 받아서 상당히 고통스러웠고, 병원 다니면서 수면제도 많이 타 먹었다"면서 "이 고통이 생각보다 힘들다"고 토로했다.
김 씨는 '부도가 날 지경이었던 성남FC를 살려낸 것 아니냐'는 서영교 국정조사 특위위원장(민주당)의 질문엔 "맞다. 시민들이 먼저 (축구단을) 인수해 달라고 해서 했던 것"이라며 "(성남FC 전신이었던 성남 일화 축구단을 운영한) 문선명 통일교 교주가 돌아가시면서 해체시킨다고 하니까, 시민들이 왜 없애버리냐, 시에서 인수해서 시민구단으로 만들어라라는 요구 때문에 진행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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