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소년 자살률 10년 뒤 절반으로” 대책 내놓자, 교원단체 “문제 본질 비껴갔다”

정부가 “청소년 자살률을 10년 뒤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인력을 배치하고 청소년 전용 병동·병상 등 확충하기로 했다. 또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자살 징후를 발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도 했다. 이에 대해 교원단체는 “청소년을 극한 경쟁으로 내모는 교육 현실은 그대로 둔 채, 문제의 본질을 비켜간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텅 빈 교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뉴스1.

이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15개 부처는 ‘10대 청소년 자살 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을 발표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작년 10대 자살자는 396명으로 전년 대비 6.5% 증가해 역대 최대였다. 10만명당 청소년 자살률은 2024년 기준 8명이다. 정부는 자살률을 2030년 6.5명, 2035년 4.2명 수준까지 저감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예방 ▲감지 ▲개입 ▲회복 ▲기반 조성 5단계 전략을 위한 15개 과제를 발표했다. 자살 예방을 위해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음건강 교육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현재 초중고 사회정서교육은 범교과 6차시에서 17차시까지 늘린다고 했다. 또 체험 및 활동 중심 체육·예술교육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찰과 소방의 자살 시도자 정보를 시도교육청도 공유받을 수 있게 자살예방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자살예방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에만 정보를 공유한다. 아울러 성평등가족부가 AI를 활용한 위기징후 발굴시스템을 연말까지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인력을 배치한다. 또 위기 청소년의 상담·치료를 지원하는 전용병동과 병상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학생 마음건강을 지원하는 예산도 현재 보통교부금 총액의 0.25%에서 2030년 1%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 대해 교원단체는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비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보도자료에서 “학생들이 왜 행복하지 않은지, 그리고 마음건강 위기 학생이 급증하게 된 근본 원인에 대한 고민과 대책이 다소 부족해 아쉽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학교는 안전사고 문제와 각종 민원으로 야외활동이 극단적으로 위축된 상황인데 이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이 자살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제시한 것 자체가 학교 현장과의 소통이 부족한 것”이라고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논평에서 “청소년 자살을 줄이겠다고 하면서도 청소년을 극한 경쟁으로 내모는 교육 현실을 그대로 둔 채 상담과 치료, 위기학생 관리 대책을 확대하는 데 그쳤다”고 했다.

전교조는 “상담 인력 몇 명을 더 늘리고 프로그램 몇 개를 추가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청소년 극단적 선택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려면 입시 경쟁 완화, 학교 공동체 회복, 정서위기 학생 지원 체계 구축이라는 근본 과제에 국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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