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윤상현 “전면 재선거, 간단한 문제 아냐…분노 넘어 실질적 해법 논의돼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6·3 지방선거 투표 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정치권의 목소리 경쟁이 아니다”면서 “지금 중요한 것은 법과 제도적으로 결함이 없는 실현 가능한 대안을 국회가 내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9일 윤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동혁 대표가 제시한 ‘전국 전면 재선거’와 ‘사전투표제 즉각 폐지’는 국민적 분노를 대변하는 주장일 수는 있다. 그러나 지금 시급한 것은 분노의 확대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회복할 실질적 해법”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재선거 실시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당내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참정권이 침해됐다고 느끼는 국민들이 책임을 묻고 근본적인 해결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목적지가 같다고 해서 모든 길이 정답일 수는 없다”면서 “정치의 역할은 국민의 분노를 따라가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 그 분노를 현실의 제도와 실질적인 결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 대표는 대안으로 재선거 특별법 제정을 제시했지만 그러나 특별법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여대야소의 현실 속에서 이를 관철하는 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작금의 정치 현실 속에서 하나의 답만 정해놓고 밀어붙이기보다는 가능한 모든 수단과 해법을 열어놓고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국정조사와 특검이 추진되고 있고, 재투표·재선거 제도의 법적 가능성과 입법적 보완 방안을 논의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재선거를 요구하는 국민적 목소리가 큰 만큼 이 같은 국회의 논의를 더욱 꼼꼼히 검토하여 현행 법체계상 어떤 경우에 재투표나 재선거가 가능한지, 실현 가능한 입법은 무엇인지,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면서 “사상 초유의 선거 부실 사태를 가늠하기 위해 해외 사례를 참고하는 것도 필요하다. 실제 독일 베를린의 경우에도 선거관리 부실이 확인된 전 지역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한 선거구를 중심으로 재선거가 실시됐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지금은 분노를 넘어 실질적 해법을 말할 때”라면서 “잘못된 지도로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