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선관위, 재보선 투표용지 인쇄 예산 주먹구구 배정"

중앙선관위, 지역마다 무작정 500만원씩 배정지침 어기고 운영비에 인쇄비 예산 포함…송언석 "철저 조사"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실 제공

6·3 지방선거 본투표일에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되는 가운데, 일부 인쇄 예산 편성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오늘(9일) 중앙선관위에서 제출받은 '6·3 재보궐선거 투표용지 인쇄 관련 예산내역'에 따르면 선관위는 각 지역 선관위에 용지 인쇄비로 500만 원씩을 일괄 책정했습니다.

예산 편성 집행 지침상 투표용지 인쇄 예산은 투표용지 단가에 예상 선거인 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그런데 이번 재보궐 선거의 경우, 최종 선거 지역이 뒤늦게 결정되며 예상 선거인 수 예측이 어려웠다는 게 선관위의 해명입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선관위가 예산을 임의 산정해 재정 당국에 요청한 건 4월 중순, 예산이 편성된 건 5월 중순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지역이 확정된 건 4월 30일이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예산 조율이 이뤄질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도 사실상 방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여기다 지역 선관위마다 500만원 씩, 17개 지역 선관위로 책정된 재보선 투표용지 인쇄 비용은 총 8,500만원이지만 이 예산이 온전히 투표용지 인쇄에 활용됐는지는 확인도 불가능합니다.

회계에 투표용지 인쇄비를 별도로 배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선관위는 총 13억 747만원이 책정된 운영비에 투표용지 인쇄비를 포함해 처리했는데, 여기에는 투표 소모품 구입이나 공공요금 임차료 등도 포함됩니다.

만약 투표 소모품 구입이나 공공 요금 임차료 등이 예상보다 늘어나면 투표용지 인쇄비로 배정된 예산까지 끌어다 쓸 수 있는 구조인 것입니다.

송 의원은 "예산 배정에서 인쇄비는 별도 관리조차 하지 않은 것은 예산 편성 집행 지침을 위반한 것"이라며 "근거 없는 예산 편성과 주먹구구식 집행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이어진 것인지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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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리(soun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