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재선거 주장.... 경향신문 "오세훈부터 설득하라"

[AI 뉴스 브리핑]이재명 "부동산 정책 50% 잘했다"… 조선·한국일보 "현실과 동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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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동혁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4일 6.3 지방선거 투표소 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한 뒤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다룬 각 언론사 사설들은 부동산 정책, 공소취소 특검, 경제 현안 진단에서 각차를 보였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에 대해서는 초당적 대응을 촉구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초당적 대응 주문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에 대해서는 대부분 언론이 초당적 대응을 촉구했다.

서울신문은 <견제 밖 무소불위 선관위, 전면 개혁에 여야정 뜻 모아야>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한 비판이 여야를 가리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신뢰를 잃은 독립기관은 존재 의미가 없다'며 검경 합동수사본부 구성과 국회 국정조사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 수의 110%에 해당하는 투표용지 예산을 받아 놓고도 각 지역에는 50%를 하한선으로 인쇄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선거 전 자체 여론조사에서 73.6%가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답했는데도 역대 가장 적게 인쇄했다. 그 결과 전국 50개 투표소에서 용지가 부족했고, 22곳의 투표가 멈췄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선관위 개혁, '반짝' '흐지부지' 안 된다>에서 “투표용지의 외부 반출 등 대선 관리 부실로 선관위원장이 사과한 것이 불과 1년 전이다. 4년 전 대선 때도 소쿠리 투표로 질타를 받았지만 달라진 게 없었다. 선관위는 문제가 터질 때마다 독립적 헌법 기관이라는 이유로 외부의 감시 대신 자체 혁신위 같은 '셀프 개혁'을 내세웠지만 시늉만 하다 그친 것이 사실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선거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감독하는 특별감사관을 선관위에 두는 법안부터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설치해 선관위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상설화하는 법안까지 모두 1년 이상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여야는 이번에도 선관위 개혁을 위한 여러 방안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이번만은 '반짝' 조치를 쏟아내다가 시간이 지난 뒤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 흐지부지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장동혁, 재선거 주장하려면 오세훈부터 설득하라>에서 “대다수 지역에선 큰 문제 없이 선거가 치러졌음을 감안하면 '전국 재선거' 주장은 시민의 문제 제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장 대표는 정부·여당이 어떤 의도와 방식으로 이번 사태를 일으켰다는 것인지, 근거는 뭔지 밝혀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부정선거 음모론'을 불 지피려는 선동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선인 사퇴라는 빠른 재선거 해법 대신 소송을 택한 걸 보면 오세훈 당선인 측과 협의된 일은 아닐 것이다. 이러니 당내 선거 패배 책임론 견제 의도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한겨레도 <이 대통령도 강조한 “주권 감수성”, 선관위 개혁 서둘러야>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합수본은 선관위 면죄부용'이라며 대립각을 세우는 태도는 부적절하다”며 “재선거 여부는 법적 절차에 따라 선관위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우선 선관위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조선일보·한국일보 “부동산 인식 현실 동떨어져”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부동산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데 대해 여러 언론들이 우려를 제기했다. 조선일보는 <선거 끝나니 부동산 증세 카드 꺼내나>에서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과열이 서울시장 선거 패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에 대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50%는 잘한다 평가를 받았다'며 '부동산 가격은 선거에 좋은 영향이 차라리 더 많지 않았을까'라고 했다. 이는 대다수 선거 전문가들의 평가와는 동떨어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질문할 기자를 지목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일보도 <대통령의 부동산·금융시장 인식, 너무 낙관적 아닌가>에서 “이 대통령은 수도권 부동산 민심 관련 질문에 '구두 개입을 통해 눌러놓지 않았으면 엄청나게 폭등했을 것'이라며 '(6·3 지방선거에는) 나쁜 영향보다 좋은 영향이 더 많지 않았을까 싶다'고 답했다. 전셋값 상승에 대해선 '그래서 폭등이 왔냐'고 반문했다”며 “이런 인식은 극심한 매물 잠김으로 서울 아파트값과 전셋값이 동시에 70주 연속 상승(한국부동산원 통계) 중인 현실과는 간극이 상당하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고환율은 일시적, 전세난은 정상화라는 대통령의 경제 인식>에서 “규제와 세금 위주의 부동산 정책 기조 역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제가 되는 전세난에 관해선 '전세는 일종의 사금융인데 지금 사라져가는 추세'라며 '정상화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될지 모르겠으나 전셋값 급등과 전세 물건 급감으로 발을 구르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의 처지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했다.

한겨레 “특검 필요, 공소취소권 논란은 해소해야”

공소취소 특검 문제를 다룬 사설들은 특검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공소취소권 부여에 대해서는 입장이 갈렸다. 한겨레는 <조작기소 특검 필요, '공소취소권 논란'은 해소해야>에서 “대장동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여러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 의문과 논란이 있으니 독립적 지위와 수사 역량을 갖춘 특검 수사로 조작·왜곡 여부를 가려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말은 법과 국민 상식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 대통령이 이날 회견에서 공소취소 권한을 특검에 주는 게 맞는지에 대해 확실한 의견 표명을 하지 않은 것은 아쉽다. 이 문제가 6·3 지방선거의 흐름에 영향을 미친 주요 변수로 지목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며 “지금의 쟁점은 특검 실시 여부가 아니라, 공소취소권의 행사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역시 <“낮은 자세로 겸손” 강조한 이 대통령, 공소취소도 그 자세로 풀어야>에서 “여기에 대해 당사자인 이 대통령이 이날 원칙을 강조하며 순서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앞으로 여당은 사건 조작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공소취소 문제에 입도 벙끗하지 말아야 한다. 이 대통령이 '무리한 공소취소 시도는 국정운영에 부담만 준다'고 보다 단호하게 선을 그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민심 두렵다면서 공소 취소에 힘 싣는 모순>에서 “이 대통령은 해당 특검에 대해 '최소한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며 법과 상식에 따라 잘못됐으면 시정하고 잘못이 없으면 놔두면 된다고 했다. '선 진상 규명, 후 공소 취소 결정'이란 원론을 내세우긴 했으나 내용을 뜯어 보면 자신이 피고인인 사건에의 공소 취소 권한까지 부여한 특검 추진에 힘을 싣는 발언이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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