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공화국 주권 행사에 대한 문제…근본 대책 강구해야”

이 대통령 ‘투표용지 부족’ 질타

헌재소장·국회의장·대법원장·총리와 회동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4부 요인과 회동하고 있다. 사퇴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불참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회견서 “문제 지적한 청년들 감사”
청와대서 4부 요인 만나 대응 회의
선관위 개편 논의…개헌 언급 없어

이재명 대통령은 8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모범적인 민주국가 대한민국, 이 모든 걸 한순간에 깡그리 망가뜨렸다”며 “주권 감수성 부족이 아니었나 반성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4부 요인과 만나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명백히 사실이 아닌 걸 계속 끊임없는 선동과 세뇌를 통해서 세력화의 수단으로 삼는 거하고, ‘어떻게 투표를 못할 수가 있어? 우리 대한민국에서?’라는 문제 제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며 “그 문제를 지적한 청년들에 대해 참으로 귀하고 존경할 만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것은 표의 숫자나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가 매우 심각한 문제다. 국민주권에 대한 존중이 말만 있었지 실제로는 없었던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로 보면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이라며 “오히려 우리 같은 사람들이 둔감해졌다고 할까, 주권 감수성 부족 이런 게 아니었나 싶은 반성도 들더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몇표와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 문제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주권 행사에 대한 근본 문제”라며 “그래서 근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너무 안일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4부 요인들과 만나 관련 대책도 논의했다. 이날 회동에는 이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 조정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뚜렷한 방법이 나오진 않겠지만 일단 진상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어떤 형태로든 국민의 시각에서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가능한 대안, 대책이 있는지도 함께 논의해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참석자들도 진상 규명 등 대응책 마련에 입을 모았다. 조 국회의장은 “국회도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과 확실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며 “오늘 여야 모두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지체 없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추진해 진상 규명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역시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본연의 역할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동에서 참석자들은 수사나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관계자들에게 행정적·법적 책임을 엄중하게 묻고,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선거관리 대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회동에서 독립기관인 선관위가 견제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일각에서 거론되는 개헌 문제는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중앙선관위원장과 지방선관위원장의 ‘상시화(상근직 전환)’ 문제 등 거버넌스 개편안은 일부 논의됐다. 현재는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겸임하고 지방법원장 등이 지방선관위원장을 겸임하는 비상근 체제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