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관리 부실’ 노태악 선관위원장 사의 수용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노 위원장이 대국민 사과문 발표로 사의를 표한 지 사흘 만이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5일 오후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대국민 사과를 마치고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뉴스1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노 위원장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지명을 해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했다.

노 위원장은 지난 5일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위원장 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했다.

지난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투표 용지 부족과 함께 투표 용지 중복 교부, 신분 도용 투표 적발 등 총체적 관리 부실 사례가 발생했다.

중앙선관위는 모두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 국회가 선출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이다.

이 가운데 위원장은 1963년 선관위가 창설된 1963년 1월 이후 대법관인 위원이 맡아왔다. 제22대 선관위원장인 노 위원장은 2022년 5월 취임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3월 노 위원장의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후임으로 천대엽 대법관을 선관위 위원으로 내정한 상태다.

천 대법관이 위원장으로 지명되려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한다. 하지만, 천 대법관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노 위원장이 대법관 퇴임 후에도 위원장직을 맡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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