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책임 통감 중앙선관위 위원장직 대법관 겸임 변화 조짐 李대통령 선거 관리 체계 개혁·상근직 논의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5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 및 사의 표명을 한 뒤 기자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8일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제출한 사의를 수용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노 위원장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 지명을 해제하고, 이 사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했다.
노 위원장은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 이틀 만인 지난 5일,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등 선관위의 책임을 확인하는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으며, 그 결과에 따라 책임져야 할 일이 있으면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임명 3명, 국회 선출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관례상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맡아왔으며, 노 위원장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지명으로 2022년 5월 취임했다.
조 대법원장은 올해 3월 노 위원장의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천대엽 대법관을 후임 중앙선관위원으로 내정했으나, 천 대법관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노 위원장이 대법관 퇴임 후에도 위원장직을 유지해왔다. 중앙선관위원 임기 6년은 대법관 임기와 별개다.
노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이후 현재 중앙선관위는 사무차장이 상근직 최고위직을 맡고 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4부 요인과 만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논의하고 선거 관리 체계 개혁에 뜻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는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겸임하는 비상근 체제의 문제점과 선관위원장 상시화(상근직 전환)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