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장동혁, 재선거 주장…본인 거취 이용? (김성태) “법상 불가능…선관위 잘못만 따지는 동문서답” vs (김형주) “야당, 호재 아닌 악재…당내 분란만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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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격토론] 장동혁, 재선거 주장…본인 거취 이용? (김성태) "법상 불가능…선관위 잘못만 따지는 동문서답" vs (김형주) "야당, 호재 아닌 악재…당내 분란만 키워"

(품격토론 요약)
- 후임 총리 후보자 한성숙, 평가는?
(김형주) 대통령실·총리 원팀으로 민생 챙기겠단 신호
(김성태) 정치·행정 경험 일천, 국면전환용 카드

- 장동혁, 재선거 주장…본인 거취 이용?
(김성태) "법상 불가능…선관위 잘못만 따지는 동문서답"
(김형주) "야당 호재가 아닌 악재…당내 분란만 키워"

- 국힘 차기 원내대표, 친장 vs 비장
(김성태) 3명 후보 각양각색, 누가 되느냐에 따라 투표 부실 대응 달라져
- 민주당 차기 당대표 '2파전?' '3파전'?
(김형주) 이번에는 친명이 우세할 듯…김민석 얘기하는 의원들 많아

- 투표용지 특검 요구?
(김성태) 국정조사에서 진실 밝혀지지 않는다면 특검해야
(김형주) 여당, 야당이 요구하는 것 다 받아야 해…​손해볼 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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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현정 : 매주 월요일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하는 <품격 토론>. 함께해 주신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 김형주/김성태 : 네, 안녕하세요.

▷ 소현정 : 총리 후보자 하마평 계속 오르내렸지 않습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 한성숙 장관 또 강훈식 비서실장. 결국 한성숙 장관으로 지명이 됐습니다. 김 의원님, 어떤 생각으로 최종 지명이 한성숙 장관에게 간 걸까요?

▶ 김형주 : 최초에는 사실 후순위였다 그래요. 그래서 언론에 따라서는 강훈식이 될 것이다, 정성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두 사람이. 처음에 제일 나올 때는 세 사람이 나왔지만 한성숙 장관은 조금 뒤로 밀렸는데 최종적으로는 마지막에 한성숙을 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정치권이 너무 강렬하게 붙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말하자면 강훈식이나 정성호 장관 입장에서 인사청문회도 해야 되고 바로 코앞에 전당대회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이게 어려운 구조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정치적 경험이 없는 한성숙 장관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딱히 결점이 없어요, 공격해야 될. 물론 다만 국회의원도 안 해보고 그냥 장관 한 번 한 기업인 출신이 국정 전반에 대해서 모든 걸 다 파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문제제기는 할 수 있지만 집요하게 야당이 물고 늘어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두 번째는 지금 현재 환율 자체도 1,550원 1,600원을 향해 가고 있고 쌍끌이로 삼성이나 SK하이닉스로 인해서 증시가 뜨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불안한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경제적으로 불안하고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고 또 부정선거 관련된 논란도 지금 간단히 잠들지 않고 특히 2030 세대들이 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들은 여성들대로 불만이 많고. 그런 면에서 젊은층과 또 여성층에 대한 어떤 소구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솔직히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은 책임총리제라고 하는 것을 하기가 좀 벅찬 리더십 스타일이에요. 여러 가지 이것저것 눈에 보이는 걸 꼭 집어야 되는 스타일이라면 어차피 그렇다면 소위 총리와 대통령실이 원팀으로 아예 확실하게 민생 주도로 가겠다 이런 시그널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 소현정 : 김형주 의원님은 굉장히 다양한 지점을 다 얘기해 주셨어요. 그런데 김성태 대표님, 좀 비판적인 지점 좀 지적을 해주신다면요?

▶ 김성태 : 당연하죠. 지금 현재 김형주 의원께서는 나름 좋은 평가를 하고 또 본인도 IT 쪽에서 상당히 기반이 좋은 사람이고 하니까 우호적인 입장이었는데 민간 IT 기업 최고경영자 출신의 실무형 관료라는 그런 점에서는 파격적이고 실용적인 인사라는 평가를 민주당 인사들은 할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총리라는 그 자리의 무게감이라는 것이 과연 실용성과 혁신성을 겸비한 그런 실정형 리더로서 되느냐 하면 그게 아닌 거거든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러면 책임총리라는 것은 말 그대로 대통령이 위험한 사고나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국정 운영이 너무 경색되거나 또 너무 자기 자신의 어떤 정치적 철학이나 이념에 함몰됐을 때 그러면 국정 운영이라는 게 상당히 국민들과 큰 괴리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 때 그 괴리를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총리가. 그래서 과거, 지금도 그렇고 연륜, 경륜을 중시하는 그런 총리를 왜 역대 정권마다 다 그렇게 발탁을 했겠습니까. 그런 게 슬기로움이고 지혜거든요, 국정 운영이라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선 총리는 제일 큰 일 중에 하나가 국회를 상대해야 돼요. 대의기관인 국회를 상대하는데 그럼 지금 현재 이분이 정치적 경험도 일천할 뿐더러 그렇다고 해서 행정 경험도 일천해요. 그러니까 IT 전문가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앞으로 AI 산업 기반을 갖다가 대한민국에 공고히 빠르게 진행시키겠다 그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 수많은 국가 운영을 하다 보면 수많은 난제에 부딪히고 또 갈등, 대립, 반목이 또 이루어지고 그럴 때마다 이걸 풀어야 되는 게 뭐로 풀어야 되느냐. 정치로 풀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결국은 정치를 우습게 보고 정치를 갖다가 한마디로 정치를 기피한, 외면하면서까지 이렇게 자기 독단적인 국가 운영의 지나친 자신감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망치게 했단 말입니다. 지금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총리 내정을 보면 바로 그런 우려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잠실 부실 선거 문제 저기에 2030 세대들이 근 60% 가까이 저렇게 3일 동안 지금 항의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핵심은 이거예요.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는 그런 우려. 그러니까 부실 선거 이 부분이 지난번 스타벅스 논란 그리고 공소 취소 특검 도입 논란, 또 투표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투표지를 흔드는 모습 이런 부분들이 우리 젊은 친구들이 볼 때는 상당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걱정하고 우려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거기에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듯이 지금 정치를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좀 우습게 보는 거 아닌가. 또 국정 운영 이 자체도 정말 행정 경험 하나 잃지 않는 저런 사람을 총리 자리에 내세워서. 그러면 책임총리라는 건 아예 염두에 없다는 것이고 자기 편의적으로 국가 운영을 원활하게 가져가겠다는 그 의도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저는 우려죠.

▷ 소현정 : 지금 사실 총리를 교체할 것이다라는 얘기는 진작 선거 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김민석 총리가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할 것이다라는 거하고 맞물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김민석 총리가 호남도 다녀왔고요. 어제 빠르게 지명되자마자 또 본인의 입장도 올려놓고는 했는데 김민석 총리가 당으로 돌아가겠다는 이 결정이 앞으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어느 정도나 파괴력을 가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형주 : 글쎄요. 지금 하나의 변수는 송영길 전 대표가 의원으로 다시 국회에 등원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2파전에서 3파전으로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걸 어떻게. 물론 송영길 의원이 당선되고 일성으로 얘기한 게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 국정의 성공이었기 때문에 자기 앞으로의 스탠스를 아마 대통령과 협의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총리를 한성숙 장관, 사실은 송영길 의원은 내심에는 총리 후보군에도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하지 마라는 의미로 빨리 이렇게 총리 교체하는 하마평이 나온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그러면 정청래 대표와 송영길, 김민석 이렇게 3자 혹은 4자 구도로 됐을 때와 송영길이 김민석을 도와주는 구도가 됐을 때의 결과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김민석이 주도해서 끌고 가기보다는 한편으로 보면 그런 역학관계가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고 보이는 거고 또 한성숙 총리의 지명이라고 하는 것이 한편으로 나머지 재원들, 정성호라든지 강훈식이라는 사람이 당내 선거에.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정 안정에 있어서 총리보다는 당이 정리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만큼 이게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관련돼 있는 게 국민의힘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 내가 안정되게 가져갈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유시민, 김어준, 정청래 이렇게 해서 소위 친문 진영들이 싸움을 하고 들어오기 시작하면 적전 분열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가장 큰 난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도 좀 현재의 내부 정치적 자원들을 조금 당내 선거에 집중하겠다, 그게 우선은 우선순위다라고 보여지고 아마 지난번에 개표 방송 때 우리 민주당 의원들하고 살짝살짝 차기 당 대표 누가 될 것이냐고 물어보니까 김민석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대통령께서 지난번 대표 시절에 공천한 사람들이 어쨌든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박찬대하고는 급이 다르다. 그러면 김민석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 싸움도 세게 붙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봐야겠죠.

▷ 소현정 : 그렇게 보시는군요. 민주당 전당대회가 어쨌든 8월에는 또는 늦어도 9월 초는 할 거라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국민의힘도 사실은 전당대회는 아니지만 원내대표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 김성태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전당대회 존중되어져야 되고 또 집권당이니까 대통령과 손발이 잘 맞아야 되는 부분은 다 국민들도 바라는 사안이에요. 그렇지만 이번에 김민석 총리가 전격적으로 사퇴를 하고. 물론 예견된 일이었지만 이렇게 국가 재상이라는 자리가 자신의 통치 체제를 더욱더 공고히 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국민들은 여겨질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누가 뭐라 해도 김민석 총리가 1년 만에. 1년은 뭡니까? 청문회 같은 거 이렇게 그렇게 하니까 한 10개월 한 건데 그러면 총리라는 저 자리가 당정 간에 저렇게. 물론 대통령 입장에서는 통치 체제를 공고히 하는 부분이 당이 일사불란한 어떤 그런 자기하고의 충성심 이런 걸 필요로 하겠지만 그 대상이 총리를 하고 있는 사람을 사퇴하고 내보내는 그 모습 이걸 국민들이 온전히 그냥 순수한 민주당 전당대회로 보겠냐 이거예요. 제가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번 한성숙 총리 인선 같은 경우도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그런 국면 전환용 카드라고 이렇게 날을 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당 입장에서는. 또 내각에 실질적인 권한 부여보다는 보여주기식 인선에 가까운 그런 장식용 인사가 총리 내정으로 이렇게 비춰지는 부분 이건 대단히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 입장도 제대로 된 이번 6.3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은 분명히 변하지 않고 반성 제대로 하지 않는 이 보수 진영에 회초리를 세게 들었습니다. 누가 봐도 6.3 선거는 참패당한 선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국민들 뜻을 제대로 받드는 그런 변화를 가져와야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서부터 당이 뭔가 변하고 있구나 이걸 의원들이 어떤 판단을 해 주느냐. 국민들은 6.3 이후에 보수 진영의 변화, 국민의힘 여기에 따라서 이제 다시 국민의힘이 천덕꾸러기가 될 수도 있고 그래도 제1 야당으로서 저 친구들 좀 신뢰를 가지고 힘을 실어줘야겠네 이 판단이 국민들이 설 겁니다.

▷ 소현정 : 일단 원내대표 선거는 이번 주에 하시니까요. 지금 10일로 결정이 된 거지 않습니까?

▶ 김성태 : 10일 결정됐습니다.

▷ 소현정 : 요새 신조어가 나오면 빨리빨리 흡수해서 질문을 해야 되지 않으면 게을러 보여서요. 이번 원내대표 선거를 친장 대 비장. 이 장은 장동혁 대표를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이 구도로 보는 게 맞는 건가요?

▶ 김성태 : 저는 거의 별로 틀릴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사실상 6.3 선거를 끝나고 나면 역대 어느 정권의 어느 권력자들도 당권을 손에 쥐고 선거가 실패되면 바로 아침에 그냥 부덕의 소치라 그러고 국민들께 죄송스럽다 그러고 당원들께 죄송스럽다 그러고 던지는 게 그게 정치인의 도리예요. 물론 투표용지 부족, 부실 투표에 대한 문제가 있지만 그거는 그거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원내대표가 앞으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런 문제도 이제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세 사람 지금 현재 후보 중에서 김도읍 후보 같은 경우는 한동훈 복당까지도 빨리 결정을 하고 또 당이 국민들 여론을 받들어서 변화 쇄신하는 그런 원내대표가 되겠다는 입장은 분명한 거고 끝으로 정점식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건 누가 봐도 대표적인 윤석열 측근 세력이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찐윤 세력들이 다시 이 친구를 내세워서 또 대리 정치를 갖다가 할 건지 이런 것도 지켜봐야 하는 문제고 그 중간쯤 김도읍과 정점식의 중간쯤이 성일종이라고 보면 저는 될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상당히 전략 기획통이면서 또 변해야 될 때는 변하는. 그렇지만 친윤 세력들의 거부 반응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의 컬러가 다 달라요. 그래서 10일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 소현정 : 세 후보 중에 지금 시점에서는 누가 유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성태 : 제가 한마디 이렇게 던지면 상당히 여론에 좀 그게 있기 때문에 제가 며칠은 조용히 지내겠습니다.

▷ 소현정 :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민주당 전당대회는 사실상 송영길 의원, 김민석 총리 그다음에 정청래 대표 3파전으로 보통은 다 보고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하셨지만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상황에 따라서는 김민석 총리 지원 쪽으로도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의원님이 보시는 거지 않습니까?

▶ 김형주 : 예를 들면 여당이 갖고 있는 장점은 뭐냐 하면 송영길 의원이 무슨 국가 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총리는 아니지만 어쨌든 주요한. 본인은 사실은 외교부 장관이 되고 싶어 하는 욕심도 있고 또 동북아 러시아통으로서의 어떤 역량도 있고 지금 북극항로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조금 현 정부와 도움이 되는 무슨 일이라도 하겠다라는 입장에서 만약 그런 부분에 대한 내부 소통이 있을 수 있다면 그냥 김민석 후보를, 전 총리를 옆에서 서포트하는 형태로 이렇게 자기 힘은, 영향력은 강화되면서 가져가는.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가 호남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당내에서 이번에 호남이 화가 많이 났거든요, 선거 과정에서. 왜냐하면 김영록 전 지사도 화가 되게 많이 났고 전북도 마찬가지로 겨우겨우 불은 껐습니다만 어쨌든 후보를 정하는 데 있어서 반 정청래 노선이 굉장히 큽니다.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송영길 의원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접점이 있을 수 있다면 굳이 후보를 안 하면서 차후에 우리 정권이 앞으로도 한 2, 3년 더 남아 있는 상태라서 자기도 또 총리 될 수 있는 길도 막혀 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한성숙 총리 지명자가 된다 하더라도.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공감대가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조금 그것이 잘 안되느냐에 따라서 3파전이 되느냐, 2파전이 되느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소현정 : 조간 보도를 보니까 이번에 정청래 대표를 지방선거 결과 놓고 강하게 비판했던 김용 전 부원장의 최고위원 출마를 거론하는 보도도 있던데요. 이게 좀 얘기가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까?

▶ 김형주 : 글쎄요. 그거는 본인이 그동안에 경기도 권역 내부였습니다만 전국의 지방선거에 소위 후원회장 역할도 많이 했었고요. 특히 경기도 입장에서는 본인은 사실은 평택이나 어디든 경기도권 내에서 보궐선거에도 나오고 싶었으나 아직은 사실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내친김에 많은 힘들이 있기 때문에 최고위원 선거를 통해서 어쨌든 김민석을 서포트한다든지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는 있어 보입니다.

▷ 소현정 : 친명 대 친청, 친청 대 친명 지금 누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세요?

▶ 김형주 : 이번에는 조금 친명이 우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느낌이. 당의 의원들 생각들도 조금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유튜브로 간혹적으로 보입니다만 조금 김어준, 유시민 이분도 조국과 같이해서 특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어떤 비판, 또 유시민이나 친문 진영이 대놓고 민주당이지만 조국 지지한다라고 하는 소위 삼철에 대한 비판도 굉장히 강화될 것이라고 보여져서요. 이번에는 사실 왜냐하면 박찬대 인천시장이 됐습니다만 조금 여러 가지 정청래 당 대표하고 붙기에는 역량이 모자란 부분이 있고 전체적인 경륜에 있어서. 그렇다면 이번에는 좀 대놓고 한 판 붙자라고 하면 조금 박빙의 경우 그리고 또 대통령 지지율이 여전히 60%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당도 아마 알아서 조금 이번에는 전체 지방선거의, 특히 서울시장 선거의 결과 패배 그리고 또 평택 선거의 결과에 대한 책임론으로 굉장히 정청래 대표를 강하게 푸시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공격해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 소현정 : 지금 투표지 부족 사태 후폭풍에 대한 질문으로 토론을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나흘째 개표소 봉쇄 시위를 하고 있고 저희도 지금 취재 기자들이 올린 내용을 보면 지금도 수천 명이 있다는 거죠. 특히 2030 세대들이 눈에 많이 띄어서 사실 김민석 총리도 어제 주말에 보면 전현직 대학 총학생회장단하고 또 만나기까지 했어요. 이번 사태 어떻게 전개될 거로 생각하세요? 김 대표님.

▶ 김성태 : 지금 현재 2030 세대들이 이 한 3일 주말 사이에도 잠실체육관 분노의 그 목소리는 정말 대한민국의 이 절대 권력에 대한 견제 심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한성숙 총리 내정자에 관련한 입장도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민주당이 절대 입법 권력이거든요. 이 절대 입법 권력의 독단과 전횡, 폭주에 대해서 아무리 집권당 총리지만 그걸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또 견제를 할 건지, 정치 경험이 정말 일천한 그런 중기부 장관을 갖다가.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저 결정은 상당히 위험한 도박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투표용지 부족으로 빚어진 2030의 저 분노의 목소리라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는 이게 지금 현장 투표용지가 바닥 나서 결국은 허둥지둥댔던 선관위를 떠나서 원천적으로 본질적으로 민주주의의 꽃인 투표를 관리할 그런 역량과 자질 자체가 총체적으로 부실해요. 그러면 이 부실 집단이 어떻게 앞으로 국민들이 정말 자신의 소중한 한 표, 이 참정권이 행사되어 질 수 있는 그런 헌법기관으로서 변화할 것인가. 국민들은 엄청난 큰 지금 현재 의혹의,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선관위의 부실 입장은 분명하지만 이걸 갖다 부정선거로 이렇게 또 바로 정치적 색깔을 뒤집어씌우는 부분은 2030 세대들도 일정 부분 경계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재선거 입장이라는 것은 이거는 오세훈 당선자가 사퇴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정원오 후보가 이미 뭐 자기는 승복 선언을 했잖아요. 당선 무효 소송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법원에서 어떤 판단과 결정 없이는 이걸 번복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 헌법상. 그렇다면 지금 현재 지금 송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너무 정치적으로 이걸 혼란을 만들어가는 부분은 상당히 조심하면서.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원래 5부 요인 회담이잖아요. 이걸 선관위 위원장 사퇴가 됐기 때문에 빼고 4부 요인이 하지만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선거를 혁신시킬 건지. 이승만 정권이 어떻게 망했는 줄 압니까? 1960년도 3.15 부정선거로 망했어요. 그래서 5.16 혁명이 일어난 거고 그렇고 개헌을 통해서 지금의 중앙선관위 체제가 만들어졌거든요. 이 중앙선관위가 그동안 너무 초헌법적인 기관으로 치외법권적으로 자신들만의 갈라파고스섬에 가둬서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 국민들이 더 이상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그런 정말 강구한 의지가 이게 2030을 통해서 지금 표출되고 있다고 보는 거죠.

▷ 소현정 : 대통령이 어제 검경 합수본 구성을 지시했고요. 또 김민석 총리도 입장을 내놨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질문은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시위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말씀하신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재선거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을 이미 김 대표님이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걸 모를 리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선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특히 집권여당에서, 정부에서요.

▶ 김형주 : 사실은 장동혁 대표가 잘못한 게 이것은 국회에 맡겨 달라 그래야 돼요, 보수당 대표라면. 여러분의 분노는 알 수 있다. 부정선거인지 아닌지 우리가 철저히 하겠다. 국정조사 지금 어차피 민주당도 하겠다고 하는 거고요. 어떤 부분이고 그다음에 원포인트 개헌하겠다. 이게 선관위 자체가 헌법기관이라고 하는 것부터 해서 3차 개헌부터 해서 합법적으로 완전히 이것은. 그때야 소위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 때문에 강하게 선관위의 독립성과 그걸 만들어 준 거고 필요한 건 사실이 맞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경우에도 재선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서치해서 송파구의 기초단체장이라든지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이 영향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거는 법원에 맡기자. 법원의 결과에 따르자. 그리고 여야 합해서 빨리 내가 국회에 들어가서 개헌하겠다, 부정 투표를 안 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우리가 선관위 서버를 압수수색할 수 있는, 열어볼 수 있는 권한을 국회에서 논의해서 박으면 되지 않습니까? 명문화. 그게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독일의 사례에 따라 그때는 너무 정말 오랜 기간이었고 투표용지도 엉뚱한 용지가 온 것도 있고 했고 지금보다 더 심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진짜 현 정권이 부정선거를 하고 싶었다면 서울시장, 대구시장 이겼어야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냉정을 지켜달라. 여러분의 분노와 의욕은 충분히 일리 있다. 나는 그게 보수 야당이 해야 될 역할 아닌가.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제가 심한 말로 얘기하면 지난 윤석열 계엄을 반대했던 20대 여성에 대한 반대 논리가 이 안에 있는 겁니다. 20대 남성이 가지고 있는 정치 지향적 분절점이 있어요. 이준석 대표로부터 비롯된 그런 일정한 바이어스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20대 전반이 다 기성세대에 대한 불만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경제도 어렵고. 그런데 그것이 다층적으로 깔려 있는 내용이라면 냉정을 찾게 해주는 게 정치 역할 아닙니까?

▷ 소현정 :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 30초 남았는데 이거 하나 질문드릴게요. 특검을 요구하고 있어요. 특검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성태 : 저는 현재 절차는 국회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정조사하는 거 맞아요. 양당이 다 국정조사 요구서 지금 오늘 다 제출하고 있고 그럼 국정조사를 하고 난 뒤에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권능과 기능 가지고 실체적 진실이 완전히 다 밝혀지지 않고 법적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는 그 한계가 드러난다면 분명히 특검을 해야 될 사안이죠.

▷ 소현정 : 일단 국정조사 후에.

▶ 김형주 : 저는 지금 입장에서는 야당이 요구하는 걸 여당이 다 받아도 된다고 봅니다. 심지어 재선거하자 그러면 재선거하겠다고 받아도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정원오 후보가 당선됐다면 더 강하게 얘기했을 텐데 지금 사실은 재선거 요구하다 다 말이 들어가 버렸잖아요. 재선거를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건데. 선거 결과가 똑같이 오세훈 후보가 시장이 되더라도 지금 모든 걸 다 받겠다고 여당이 해도 저는 손해 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 소현정 : 네. 1부 마치고 <품격 토론>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품격토론 2부>

▷ 소현정 : <품격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토론 1부에서 언급된 여론조사 개요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59.1%로 나왔던 여론조사였는데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5월 26일에서 29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8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했던 결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부 첫 번째 질문은 사실 지금 장동혁 대표가 투표용지 부실이 발생하자마자 바로 현장을 갔고요. 그러고 나서 어제 주말에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지금 재투표 해야 된다. 그것도 전국 단위 재투표. 그리고 사전 투표도 없애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앞서 저희가 유의동 의원하고도 인터뷰를 했지만 이게 과연 당 전체의 입장인지 이것도 사실은 불분명한 상황이고 또 하나는 지금 선거 결과를 갖고 대표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연결해서 본인의 거취에 이용을 하고 있다 이런 비판적 시각도 나오거든요.

▶ 김성태 : 비판적 시각을 회피하는 그런 모습으로 인식되어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죠, 지금 상황 자체가. 그럼 기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어제도 장동혁 대표에게 물었지만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 선관위 잘못만 따지는 그런 동문서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실질적으로 재발 방지 대책이 아닌 당 대표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분노한 여론을 갖다가 방패 삼고 있다는 그런 비판의 지점도, 대목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현행법상으로 이 부분을 지금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 해결 방안은 국회가 이번 국민들의 소중한 참정권을 갖다 침해받고 훼손당하게 한 중앙선관위에 지금 현재 헌법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역량 그리고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 작동되고 있는지 이걸 점검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모든 게 감사원 감사도 못 들어가죠. 대통령도 여기에는 손을 못 대는 그런 치외법권이에요, 여기가 초헌법 기관이 돼 버려서. 그런데 국회에서 이번에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문제가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의기관으로서 국민들을 대신해서 그 의혹을 낱낱이 풀어줘야 돼요. 여당, 야당이 손잡고. 여기는 증인이나 참고인 이런 거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의미를 둘 필요가 없잖아요. 양당이 다 한 점 의혹 없이 이걸 갖다 명명백백 밝히려면 그런 정치적 역할과 노력 다 해 주면 되는 거고 결론은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예요. 이게 결론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이게 지금 전국에 50개소 투표 그 지역 유권자들의 문제인지, 전국적으로 정말 이걸 재선거를 해야 될 문제인지 안 그러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그런 투표소 지역에 그쪽만 제한된 어떤 선거를 하는 게 맞는지 이런 모든 부분은 국정조사 이후에 또 특검을 통해서 선관위를 갖다가 저걸 거의 해체 수준으로 바로잡아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에는 책임자 처벌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국민의 참정권을 이렇게 훼손시킨 헌법기관에 대해 국민들은 분명히 매를 들길 바랍니다. 그걸 특검이 어떤 명목으로 잘못했는지 다 밝혀내야겠죠. 거기에 따라서 법적인 처분을 하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와 관련된 해결 방안은 뭐냐. 결국은 법원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 헌법상의 삼권분립이 제대로 작동돼서 민주적인 절차로 가고 있구나. 그러면 국민들이 안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정치적으로 현행법상 실현 불가능한 주장을 해서는 또 안되는 부분이 있어요. 공직선거법상의 재선거 같은 경우는 선거 결과에 명백한 영향을 미쳤을 때 사법부 판결을 거쳐서 제한적으로 이게 치러지는 것인데 무작정 이걸 전국 재선거를 외치는 것은 책임지지 못할 그런 무책임한 정치적 수사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 의원이든 야당 의원이든 자신의 정치적 목적, 당리당략 갖다 들이대면 안되는 거예요.

▷ 소현정 : 사실 장동혁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에서 그전부터도 지금 보면 이 사안 가지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부실한 선거 관리 갖고 또 이재명 대통령하고 회담을 해야 된다, 하자 이런 제안을 한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오세훈 시장도 공개적으로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것들이 정치적으로 계속 파장을 낳고 있는데 여당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형주 : 우선 가급적이면 야당의 주장을 흡수할 수 있는 데까지 흡수하고 또 기본적으로 지금 두 가지가 섞여 있는데 법적인 문제와 정치적 공세. 정치적 공세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건 역으로 보면 사실은 야당에 호재인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이거는 야당에 악재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오히려 이 문제를 가져감으로써 당내 분란을 더 키우고 또 실제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부산 북갑에서 살아온 것에 대한 부분을 저지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당내의 변화를 요구하는. 특히 조금 있으면 다음 총선을 준비하는 당내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저런 스탠스를 오래 취할수록 본인한테 손해다 하는 입장을 굉장히 이번 선거를 통해서 느꼈을 겁니다. 그렇다면 빨리 들어내야 하는데 이게 악재가 된 거예요, 당내에서는. 이걸 계기로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사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무슨 그동안의 법으로 보면 너무 정부하고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담을 쌓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손을 만지면 대통령이 쉽게 선거관리기구를 컨트롤할 수 있는,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냉정하게 해야 해요. 다만 물론 대법관 중에 누가 선거관리위원장이 되느냐, 사무총장이 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대통령의 역할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오히려 그것이 좀 검열을 쉽게 한다는 이유로 잘못하면 이게, 또 수중에. 이전에는 오히려 역으로 보면 사실은 우리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원오 후보가 시장이 안 된 건 굉장히 아쉬운 지점이지만 만약에 정원오 후보가 시장이 됐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엄청난 파장이 더 배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당장 실제로 재투표를 하자는 입장도 당내에서 갈릴 수밖에 없잖아요, 실제로 보면.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정치는 생물이고 서울시민 입장에서 이것에 대한 투표용지 부족이라고 하는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데 대한 선관위를 질타하는 건 맞지만 이걸 지나치게 정치적 음모론으로 깔고 가거나 황교안 대표가 당내에 들어와서 하는 것에 어떤 길을 터주는 것은 또 중도층 입장에서, 서울시민 입장에서도 결코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봅니다.

▷ 소현정 :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어떤 메시지를 좀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 김성태 :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현재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오늘 1주년 담화를 통해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국민의 참정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이번에 선거 관리의 공정성에 심각한 타격을 준 초유의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실상 선관위를 갖다가 옹호하고 비호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제가 이승만 정권이 3.15 부정선거에 의해서 망했다고 그랬듯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주주의 수준은 정말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걸 갖다가 앞으로 여야 간에 국회에서 이거는 정치적 공방을 벌이는 그런 게 아니라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 의혹을 떨치고 선관위도 선관위 내부에서도 이걸 투명하고 객관적인 진상 규명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령 독립성을 확보한 그런 외부 주도의 어떤 진상규명위원회를 가동하는 거죠. 대한변협이라든지 그리고 학계 여야 추천, 시민사회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된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이번에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관위의 근본적인 문제 이걸 발췌해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 책임자 문책과 대국민 사과가 있어야 될 겁니다. 이거는 선관위 차원을 뛰어넘어서 지금은 앞에 윤석열 정부고 역대 문재인 정권이고 또 박근혜 정부도 어느 정부든 그 정부에서 결국은 대국민 사과가 깊게 이루어져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가 분명히 선행된 가운데 책임자 문책과 앞으로 근본적인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되지 않는 그런 개혁 방안을 같이 국회와 마련하겠다 이런 정도는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 소현정 : 김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김형주 : 저는 대통령께서도 어쨌든 전체를 통할하는 국민의 대표인 만큼 본인의 책임을 떠나서사과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사태에 대해서. 그리고 재발 방지가 어려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용지 부족 국가도 아니고. 이런 책이 있습니다. [해가 서쪽에서 뜰 확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확률이 제로가 아니에요. 우리 국민 100%가 투표할 확률 제로일 것 같지만 어쨌든 100% 용지 찍어 놓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선관위가 예산 타갈 때는 100%를 찍는다는 용지값을 타 갔대요. 그런데 왜 100% 찍으면 되죠. 찍고 난 다음에 투표한 만큼 국민 보는 앞에서 파쇄하면 되잖아요. 몇 표를 다 찍어 놓고 몇 프로 했지만 나머지는 다 없앤다고. 그게 뭐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구문 하나만 넣으면 돼요. 투표용지는 항상 100% 갖춘다. 재발 방지가 뭘 어려운 문제입니까.

▷ 소현정 : 국정 2년 차 구상도 오늘 기자회견에서 나올 거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에 방점을 좀 찍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김형주 : 아무래도 한성숙 장관을 총리로 했다고 하는 시그널 자체가 민생 우선이라고 하는 대내외적인 무역이라든지 통상이라든지 압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고 양극화라든지 또 청년 계층의 소외감, 박탈감들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또 부동산 정책도 없잖아. 이번 공식적으로 저는 놀랄 만큼 사전 여론조사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한강 벨트에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봅니다. 우리가 우리 선배님도 계시지만 여론조사 사전 조사에서는 그렇게 빨간불이 많지 않았어요. 특히 영등포 같은 재개발, 재건축은 여지없이 그냥 그렇게 간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부동산 정책을 진짜 실사구시적인 측면에서 다듬어 봐야겠다. 여러 가지 이번 지방선거에 나온 국민들의 어떤 뜻을 겸허히 받드는. 그리고 그것의 측면으로 아까 일성으로 제가 말했습니다만 원래는 강훈식이나 정 장관의 어떤 정치 장관을 하려고 했지만 민생 우선으로 가기 위해서 내가 민생의 가장 현안에, 또 실물 경제를 잘 아는 총리를 앞세웠다라고 하는 것으로 앞으로 남아 있는 동안 국정 안정과 민생 경제에 집중하겠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서의 공공 개혁의 과제라든지 이런 것들 가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여러 가지 당내 강성파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검찰개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강조 이런 게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 소현정 : 저희가 한 시간이 2분 정도 있는데요. 이번에 재보궐 선거를 통해서 국회에 입성한 사람 중에 단연 제일 스포트라이트 받은 사람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잖아요. 김 대표님, 한동훈 의원 국민의힘 복당 언제쯤 될까요?

▶ 김성태 : 원내대표 선출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국민의힘은 제1 야당입니다. 지금 행정 수반인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의 국정 운영도 견제하고 비판도 해야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거대 입법 권력 민주당 중심의 폭주입니다. 이 독단과 전횡을 넘어서 절대적인 입법 권력이 되고 있거든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1년 소회도 하고 또 앞으로 국정 운영의 2년 차 입장도 나올 건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절대 권력을 완성해 나가는 모습 이거는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입장에서 절제되고 견제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대 권력에 대해서 항상 국민의힘은 앞으로 자정 노력과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엄청난 성찰의 시간을 또 국민들이 이번 6.3 선거를 통해서 부여를 한 거거든요. 그렇지만 국민들은 또 이재명 정부 그리고 거대 입법 관련 민주당의 폭주에 대해서도 분명히 견제를 한 겁니다. 그러면 그 견제가 앞으로 이제 임기 1년 차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서 내란 세력 척결이다, 심판이다 이렇게 했었지만 그게 주야장천 그렇게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2년 차 같은 경우는 국민들의 바람은 내 삶이 실제로 더 안전해지고 또 장바구니 부담이 줄어들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이 해소되는 그런 유능한 국정 운영.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 권력의 완성을 좀 줄여주고 더 국민통합적 노력 이런 걸 국민들은 바랍니다.

▷ 소현정 : 저희가 시간 때문에 김 의원님은 다음번에 제가 시간을 더 많이 드리겠습니다. <품격 토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김형주/김성태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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