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선별적 재선거로 참정권·민주주의 지켜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공동선거대책위원장)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8일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지됐던 투표소에 한정해서 재선거를 실시하는 '선별적 재선거'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정당이 선거소청을 제기한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중지 투표소에 대한 선거의 일부 무효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인과 정당은 선거일 14일 내에 선관위에 소청할 수 있고, 선거 규정 위반 사실이 있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면 선거 전부나 일부의 무효를 결정할 수 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사태의 본질은 국민의 참정권 침해이고, 참정권 침해를 근본적으로 바로잡을 방안은 재선거 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투표용지가 없어서 돌아간 국민 중에는 더불어민주당을 찍으려던 국민도, 개혁신당을 찍으려던 국민도 계실 것"이라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투표를 못 했는지,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는 말에 투표를 포기했는지 산정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가난한 나라도 아니고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투표를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K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투표용지가 없어서 투표를 못한 국민이 있는데, 재선거는 고려할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것은 정신 나간 소리"라고 비판했다.

천 원내대표는 "다소 간의 혼란이 있더라도, 국민의 참정권 침해를 바로잡는 일은 민주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선별적 재선거를 통해 국민의 참정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원내대표는 "세습채용을 포함한 채용 부정, 소쿠리 투표, 대통령의 기표용지 공개 묵인 등 이미 신뢰와 원칙을 상실한 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으로 스스로 존재의의를 완전히 없앴다"며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자정작용도 이뤄지지 않는 선관위를 지금과 같은 지위와 형태로 존속시킬 가치는 없다"며 선관위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