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선관위 국정조사 추진해야...검경 합수본 구성 지시"

"국민주권 근간 훼손한 중대한 사안, 국민신뢰 잃은 독립기관 존재 의미 없어"

(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7일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국회는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속히 국정조사를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SNS를 통해 “사고 자체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이후의 대응과 국민에 대한 해명 또한 충분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국정조사 추진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 논의도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진=뉴스1

이 대통령은 “국민의 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되거나 침해돼선 안 되는 헌법적 권리이며, 이번 사태는 국민주권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정부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 역시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국가 5부요인으로 규정된 이유는 선관위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와 마찬가지로 그에 상응하는 권한과 의무, 책임을 지닌 독립기관이기 때문이다”며 “국민의 신뢰를 잃은 독립기관은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이번 사태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조직 운영과 선거 관리 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점검과 함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강도 높은 쇄신과 개혁 의지를 분명히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끝맺었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