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법조계 ‘선관위 개혁’ 촉구…여야 8일 국조 요구서 각각 제출(종합)

부산 총학들, 투표지 부족 규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부산지역 대학들이 발표한 규탄 성명 또는 시국 선언문 등. 현재까지 총 6개 대학이 발표한 것으로 파악됐다. 각 대학 게시글 캡처

- 국힘 장동혁은 “재선거” 주장

제9회 지방선거 당일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하면서, 부산 지역 대학가와 법조계를 중심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무능을 규탄하고 조직의 근본적인 해체와 전면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들불처럼 분출하고 있다. 여야 정치권도 일제히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들며 선관위를 향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7일 지역 교육계 등에 따르면 최근 부산대 국립부경대 동의대 부산가톨릭대 등 부산 주요 대학 총학생회와 중앙운영위원회는 선관위를 규탄하는 시국 성명을 연이어 발표했다. 부산대 중앙위는 “선관위는 유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았음에도 발길을 돌려야 했던 이번 참사를 똑똑히 직시해야 한다”며 “유권자의 권리 침해 여부와 선거 절차상 문제점을 철저히 조사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실질적 방안을 검토한 뒤 동일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선거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부경대 총학생회 역시 “2만 학우와 청년들의 분노를 담아 선관위의 무책임한 행태를 규탄한다”며 사정기관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동의대 총학생회는 “권리는 선착순이 아니다. 먼저 도착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누군가의 민주주의가 사라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앞서 동아대와 부산교대에서 시작된 대학가의 규탄 움직임이 부산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선관위의 존립 자체를 흔드는 모양새다.

법조계 역시 거세게 들끓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공식 성명을 내고 선거의 가장 기본적 물적 수단인 투표용지 조달에 실패해 투표가 중단된 것은 선거관리의 기본 책무를 방기한 것이라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변협은 “단지 수요 예측 실패라는 사유로 투표 절차가 중단된 것은 국민주권과 대의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행위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객관적인 진상규명과 실질적인 인적·조직적 쇄신을 청구했다.

사태가 헌정 사상 초유의 ‘선관위 구조 개혁’ 여론으로 번지자 여야는 8일 국회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각각 제출하기로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선관위원장과 사무총장의 사퇴로 끝날 일이 절대 아니다”라며 “곪을 대로 곪은 환부를 도려내고 처음부터 다시 세우는 심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관위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선언했다. 반면 재선거 실시를 강력히 주장하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출구조사 발표 및 개표가 이미 진행된 상황에서 투표를 변칙적으로 이어간 행위 자체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정당의 유불리를 떠나 이번 선거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정무적 판단하에 재선거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즉각 받아들여야 한다”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