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투표지 부족, 선관위 일정 이상 고위직 다 물러날 사안"

핵심요약

"민주주의의 기본에 대한 도전…진상 규명 위해 모든 방법 다 쓸 것"
"선관위 통제 시스템 없어 큰 문제…범국민적 논의의 틀 만들 것"

김민석 국무총리는 7일 이번 지방선거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선관위의 일정 이상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물러나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선거 관련 전현직 총학생회 대표 간담회'에서 "이번 사태는 저로서도 황당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사태는 들어본 적도 없고 있을 수 있는 일도 아니다. 이해도 안 가고 용납될 수도 없는 일이어서 이에 대한 문제 제기와 분노는 당연하다"며 "참정권 침해이자 민주주의의 기본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미 행정안전부 장관께 수사할 수 있으면 수사를 하라고 했으며, 필요하면 국회 논의를 거쳐 국정조사나 특검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이미 말한 바 있다"며 "이는 이재명 대통령까지 포함한 정부의 현재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진상 규명을 위해) 현행법률상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모든 방법을 다 쓰겠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개정까지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선관위가 투표와 선거관리에 대한 권한을 독점적으로 갖고 있고, 감사원을 포함해 외부에서 통제하거나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큰 문제"라며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범국민적인 논의의 틀을 만들어 보겠다"고도 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cbs2000@cbs.co.kr

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