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부정선거 블랙박스 열렸다···선관위 소프트맥스 붕괴
비행기 블랙박스는 의도 따지지 않아
선거 무결성 훼손 확인돼 재선거 필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그동안 극우 음모론이라는 낙인에 묶여 왔다. 증거 없이 시스템을 의심하는 것은 반민주적이라는 프레임이었다. 그러나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의혹'이 아닌 명백한 '기록'이 남았고, 이는 '선거 무결성' 개념 자체를 뒤집어버렸다.
인공지능(AI) 모델에서 '소프트맥스(Softmax)'는 최종 출력을 예쁜 확률로 포장하는 함수다. 유권자가 보는 것은 오직 이 확률뿐이다. 그러나 그 아래에서는 '로짓(Logit)'이라는 원시 점수들이 치열하게 경쟁한다. 어떤 선택지가 어떻게 경쟁했는지, 어떤 방향으로 수렴하고 있었는지는 모두 로짓 공간에서 결정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주의라는 거대 AI 모델의 '소프트맥스'였다. 유권자들은 최종 '확률(개표 결과)'만 볼 뿐, 그 아래에서 어떤 '로짓(원시 데이터)'이 작동했는지 알 수 없었다. 투표용지 부족, 출구조사 조기 공개, 연장 투표표 미분리 집계. 이 모든 현상은 로짓 공간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로짓이 조작되면 소프트맥스가 아무리 예쁘게 포장해도 출력은 왜곡될 수밖에 없다.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부정선거 기록은 ① 인쇄 기준 축소 ② 잠실7동의 '49.27%' 수치 ③ 오후 6시 정각 출구조사 공개 ④ 연장 투표표 미분리 집계 등 크게 네 가지 축으로 명확하다.
과거 지방선거까지는 유권자 수의 60~70% 수준으로 투표용지를 인쇄했으나, 이번 선거부터는 50%로 인위적으로 낮췄다. 선관위는 "잔여 용지가 부정선거 의심을 낳는다"는 행정 절차적 이유를 댔지만, 결과적으로 용지 부족 사태를 자초했다. 예산은 110% 확보해놓고도 실행은 최소한으로 한 셈이다.
예를 들어 서울 잠실7동 제2투표소는 선거인 3856명에게 1900매의 투표용지만 준비했다.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였다. 전국적으로 최소 50개 투표소에서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고, 그중 22개 투표소는 투표가 일시 중단됐다.
지상파 3사는 투표 종료 시각인 오후 6시에 맞춰 일제히 출구조사 결과를 내보냈다. 문제는 선관위가 투표를 오후 10시까지 연장했다는 점이다. 결과를 본 유권자와 보지 못한 유권자 사이에 정보 격차가 발생한 셈이다. 선거는 '정보 비대칭'이 설계된 게임인데, 중간에 스코어보드를 공개한 격이다.
저녁 10시까지 연장된 투표에서 나온 표들은 정상 투표표와 같은 투표함에 담겼다. 출구조사 이후 투표한 표가 얼마나 나왔는지,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다. 이는 AI 모델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을 분리하지 않은 실험'과 같다.
집계라는 연산 자체가 무효로 간주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국내 자칭 보수 — 재선거를 반대하는 소프트맥스 잔재들 — 일각에서는 이를 단순한 '부실선거'라 주장하며 갈라치기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선관위라는 가림막 자체가 붕괴되며 부정선거의 증거가 날것 그대로 노출된 상황이다.
음모론 물타기 더는 설 자리 없어져
사후 분석 불가능 구조가 불신 키워
버그 오염된 시스템 재부팅만이 답
블랙박스가 열렸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의도가 아니라 기록이다. 선거 무결성이 훼손됐다는 사실이 객관적 기록으로 확인됐다면, 그 원인이 고의였는지 실수였는지는 그다음 단계의 문제다. 항공 사고 조사도 조종사의 의도를 먼저 따지지 않고 비행기 자체가 정상적으로 운항됐는지를 확인하듯, 선거 역시 절차와 집계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했다면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반면 재선거를 반대하는 측은 "행정 오류를 이유로 선거를 무효화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번 사태는 어디까지나 부실선거일 뿐이며, 부정선거라는 표현은 음모론자들의 과장이라는 논리다. 조갑제 등이 대표적으로 이러한 입장을 취하며, 한동훈 의원이 제안한 감사원 감사 확대나 관련 입법 조치만으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나경원 의원의 재선거론이 힘을 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특정 세력의 의도를 단정해서가 아니라, 이미 드러난 절차적 결함과 무결성 훼손 기록만으로도 결과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기 때문이다. 결국 쟁점은 '누가 왜 그랬는가'가 아니라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는가'이며, 그 신뢰가 무너졌다면 복구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 주장 이전에 시스템 관리의 문제로 귀결된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21년 베를린 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소 혼란을 이유로 전 지역 재선거를 결정한 바 있다. 당시 베를린 선거는 선거일이 마라톤 대회와 겹쳐 혼란이 빚어졌고, 헌재는 "조직적 결함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며 재선거를 명령했다. 유럽인권재판소(ECHR) 역시 비슷한 취지의 판결을 여러 차례 내렸다.
익명을 요구한 원로 헌법학자는 여성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헌법 제11조와 제116조는 평등선거와 비밀선거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특정 지역 유권자들이 다른 지역보다 현저히 불리한 조건에서 투표했다면 이는 명백한 평등 원칙 위반"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선거는 특정 집단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고장 난 '시스템 복구'의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 중앙선관위 블랙박스 노출 사건 = 2026년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출구조사 조기 공개, 연장 투표표 미분리 집계 등의 사실이 외부에 확인되면서 선거 관리 시스템 내부 절차가 대규모로 노출된 사건을 지칭하는 말이다.
기존의 부정선거 논쟁이 서버 접근 의혹, 전산 조작 가능성, 통계적 이상치 등 간접 정황과 추론에 의존했다면, 중앙선관위 블랙박스 노출 사건은 선거관리기관 스스로 인정하거나 확인 가능한 행정 기록을 통해 선거 무결성 훼손 정황이 외부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특히 윤석열 정부 시기 비상계엄 논란 과정에서도 중앙선관위는 서버 로그와 전산 기록 공개 요구에 소극적 태도를 유지해 왔다. 당시에는 핵심 기록이 외부 검증 영역 밖에 머물렀다면, 이번 사건에서는 오히려 선관위 자체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결함이 드러나면서 내부 블랙박스가 노출된 초유의 사태로 평가된다.
인공지능 모델로 설명하면 유권자들이 그동안 확인했던 것은 최종 개표 결과라는 '소프트맥스 출력'뿐이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투표용지 배분, 투표소 운영, 출구조사 공개 시점, 연장 투표 집계 방식 등 선거 시스템 내부의 '로짓(Logit)'에 해당하는 원시 기록이 외부로 노출됐다. 이에 따라 논쟁의 중심도 '조작이 있었는가'라는 의도 추정에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는가'라는 무결성 검증과 재선거 문제로 이동하게 됐다.
여성경제신문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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