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투표용지 부족, 선거 무효시키는 중대한 하자… 재선거 해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지난달 22일 서울 동작구 남성사계시장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5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선거 무효에 해당할 만큼 중대한 하자”라며 “선거 승패와 상관없이 전면 재선거가 치러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서울시장 선거에서) 우리 당 후보가 당선됐다고 해서 이 사태를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 된다”며 “특정 선거의 승패를 떠나, 단 한 표라도 절차적 하자와 불신이 남는다면 그 선거는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2021년 독일 베를린 지방선거 당시 헌법재판소는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시간의 임의 연장,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출구조사 오염을 이유로 선거 전체를 무효로 판결하고 전면 재선거를 명령했다”며 “당시 독일 헌재는 국가 행정의 오류로 인해 선거의 평등성과 공정성이 훼손됐다면, 표 계산의 승패나 당선 여부와 상관없이 선거 자체의 정당성이 완전히 상실된다고 엄중히 판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미 선거 무효 소송 등 법적 절차가 예고된 만큼, 지금 선관위가 무리하게 강행하는 개표는 사법적 판단에 의해 결국 무효가 될 시한부 개표에 불과하다”고 했다.

나 의원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와 관련해 “이번 사태와 선거 원칙을 바로잡기 위해 먼저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이 시점에 국회의장·부의장 선출을 그냥 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의장단 선출의 선행 조건으로,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여야 합의로 명문화하고 즉각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나 의원은 또 “중앙선관위 위원장과 사무총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선거 당일 유권자에게 줄 용지가 없어 참정권을 박탈한 것은 선거 관리 기관으로서의 파산 선고”라며 “선관위 수장은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 의원은 “국정조사와 동시에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수도권 17개 이상의 투표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용지가 바닥난 것이 단순한 행정 착오인지, 불법적 개입 가능성은 없는지 특검을 통해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나 의원은 “이번 사태는 유권자의 주권을 원천 침해한, 선거 무효 사유에 해당할 만큼 중대한 하자”라며 “재투표 문제는 철저한 법적 절차와 판결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나 의원은 “사법부의 판결을 통해, 독일의 선례처럼 선거 결과의 승패와 상관없이 전면 재선거가 치러지도록 해야 한다”며 “사법부가 정치적 판단으로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대한민국의 선거 공정성, 민주주의에 대한 파산 선고가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