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실효관세율 10대 수출국 중 한국 6위…3계단 뚝

1분기 韓 실효관세율 8.7%
美 관세정책 발표 이후 최저
상위 10개국 중 하락폭 가장 커

우리나라의 대미 실효관세율(산출관세액÷미국의 수입액) 순위가 작년 2분기 3위에서 올해 1분기 6위로 하락하며 상위 10개국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내렸다.

대한상공회의소가 4일 발표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관세 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액(CIF 기준)은 367억4000만달러, 관세액은 32억달러, 실효관세율은 8.7%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26.4%), 인도(14.1%), 일본(11.2%), 독일(10.3%), 베트남(9.9%)에 이어 대미 수출 상위 10개국 중 6위였다.

우리나라의 대미 실효관세율은 지난해 2분기 10.0%, 3분기 13.5%로 상승했다가, 4분기 11.8%, 올해 1분기에는 8.7%로 감소해 관세부과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10개국 중 순위 역시 작년 2, 3분기 3위에서 4분기에 5위, 올해 1분기엔 6위로 하락했다.

지난해 2분기와 올해 1분기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상위 10개국 중 순위가 가장 많이 내려왔다.

우리나라의 대미 관세액은 지난해 2분기 33억달러(약 5조1000억원), 3분기 42억3000만달러(약 6조5000억원)로 증가했다가, 4분기 35억달러(약 5조4000억원), 올해 1분기 32억달러(약 4조9000억원)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대미 관세액은 지난해 4월 보편관세 10% 시행에 이어 2분기 자동차·부품(25%), 철강·알루미늄(50%) 등 품목관세 발효로 3분기 정점에 달했으나, 이후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고 지난해 11월 자동차 관세가 15%로 인하되며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지난 2월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기반한 관세에 대한 미국 대법원의 무효 판결 이후, 무역법에 근거해 새로 발효된 10% 관세가 올해 1분기에 부분적으로 반영된 것도 부담 완화에 기여한 것으로 대한상의는 분석했다.

대한상의는 한미 협상을 통한 관세 인하로 우리 기업의 전체적인 비용 압박은 다소 완화했으나, 철강 등 일부 품목 관세율이 여전히 높고 반도체 등 품목관세 이슈도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무역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정부의 외교적 뒷받침과 함께, 국내 생산 기반 보호와 글로벌 경쟁력 유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강민재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협상 노력과 민간의 대응이 시너지를 내며 미국 관세 부과 초기에 비해 부담이 다소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기업이 마주한 글로벌 현안이 산적한 만큼 민관이 팀플레이로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임재섭 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