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6.3 지선 선거사범 39명 송치·219명 수사 중
흑색선전 범죄 94명·금품수수 68명
경남지사 후보 관권선거 의혹 등 포함
경남경찰청이 6.3 지방선거 선거사범으로 292명을 단속한 가운데 이중 39명을 송치, 219명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남청은 4일 6.3 지선 관련 선거범죄 수사 현황을 공개했다. 경남 경찰은 6.3 지선 관련 선거범죄 총 152건(292명)을 단속했고 이중 39명을 송치, 219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선거범죄 유형별 단속 인원을 보면 흑색선전 범죄 32.2%(94명), 금품수수 23.3%(68명), 공무원 선거 관여 5.8%(17명), 선거폭력 2.1%(6명), 불법단체 동원 0.7%(2명) 등 5대 선거범죄가 주를 이뤘다. 이밖에 사전선거운동 3.8%(11명), 인쇄물 배부 5.8%(17명), 현수막 벽보 5.1%(15명), 기타 21.2%(62명)다.
현재 경남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주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는 박완수 당시 국민의힘 경남지사 후보 캠프 내부에서 불거진 '딥페이크 영상·관권선거' 의혹도 포함된다.
경찰은 박완수 경남지사 당선자 캠프 관계자, 경남도청 전현직 공무원 등 9명을 상대로 흑색선전 혐의 5건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강기윤 국민의힘 창원시장 당선자와 관련해 한국남동발전 사전선거운동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또 선거 과정에서 네거티브 공방으로 서로를 허위사실유포 등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고발한 더불어민주당 강석주 통영시장 당선자, 국민의힘 천영기 통영시장 후보 수사도 진행 중이다.
아울러 조규일 무소속 진주시장 당선자 관련 '시청 공무원 금전 관련 의혹' 등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 54.1%(158명), 신고·진정 19.5%(57명), 선관위 고발·수사의뢰 16.1%(47명), 첩보·자체인지 10.3%(30명) 순이었다.
경남청은 4일부터 오는 10월 2일까지 4개월 동안 '선거사건 집중수사기간'을 운영한다. 경남청은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선거 사건을 신속하고 엄장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지선 경우 공소시효가 12월 3일 만료되기에, 기소가 필요한 사건은 공소 제기 시간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히 송치할 계획이다.
경남청은 지난 2022년 6월 1일 진행된 8회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228건(434명)을 수사, 그 중 178명을 검찰에 송치(구속 4명·불송치 169명·입건 전 조사종결 87명)한 바 있다.
경남청 관계자는 "사법체계의 변화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유권자 선택을 받은 지방정부가 깨끗하고 건강한 토대 위에 자리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지산 기자